대표자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을까?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이라면, 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학위·전공·경력 등)을 충족하고 실제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재가 허용됩니다. 이 예외는 창업 후 3년이 지나면 변경신고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왜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될까요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인원이 연구개발 업무에만 전념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영업, 회계, 인사관리 같은 연구개발과 무관한 업무를 겸직하는 인력은 애초에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회사 대표자는 조직 전체의 경영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연구개발 부서뿐 아니라 영업, 재무, 인사, 대외 업무까지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대표자라는 직책 자체가 연구개발에만 전념하는 상태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고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역시 이런 이유로 대표자를 연구전담요원 등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3년이 안 됐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은 대표자가 직접 기술을 개발하며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창업 후 3년 이내의 소기업에 한해 대표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할 수 있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예외는 대표자라는 지위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고, 아래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 창업(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 대표자 본인이 일반 연구전담요원과 동일한 자격기준(관련 학위·전공, 자격증, 경력 등)을 충족할 것
• 서류상 등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예외가 적용돼도 자격요건 자체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라는 조건을 만족했다고 해서 대표자가 자동으로 연구전담요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직 문제를 예외적으로 눈감아 주는 것일 뿐, 학위·전공·경력 등 연구전담요원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격기준은 대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표자는 이 예외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연구노트나 업무일지 같은 실질적인 연구수행 근거가 없다면, 명목상 등재로 취급될 여지가 남습니다.

3년을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하면

3년이 지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창업 후 3년이 지나면 대표자를 연구전담요원 명단에서 제외하는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고 대표자를 계속 연구전담요원으로 두면, 전담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원을 등재한 상태로 남아 사후관리나 현지확인 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명단에서 제외하면 연구소·전담부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연구원 수 요건에 다시 맞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표자 한 명이 최소인원 요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경우라면, 제외와 동시에 다른 연구전담요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인원 요건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 여부가 애매해지는 지점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창업 시점의 상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조건들입니다.

소기업 해당 여부는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창업 당시에는 소기업이었던 회사가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어도 소기업 요건이 먼저 무너지면서 예외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 연구수행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대표자가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고 창업 3년 이내라 해도, 연구개발 활동을 뒷받침할 기록이 영업이나 경영 관련 업무 위주로만 남아 있다면 연구전담요원으로서의 실질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실제로는 연구개발에 상당한 시간을 쓰고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형식적인 겸직 등재로 비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나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회사라면, 이 예외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하려는 특정 대표자 개인의 자격과 업무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라도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대표와 실제 연구개발을 이끄는 대표의 업무 실태가 다르다면, 등재 가능 여부도 각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