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투자자 영주 신청, 투자 유형과 유지·고용 조건 확인

투자자 F-5는 돈을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 공익사업 예치, 지정 관광·휴양시설, 기술창업 중 어느 경로인지에 따라 금액·선행 자격·유지기간과 국민 고용 조건이 달라집니다. 투자 전 어떤 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미화 50만 달러 투자 경로는 무엇을 보나요?

고액 투자자 F-5-5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본인 투자 미화 50만 달러 이상과 국민 5명 이상 고용 등을 봅니다. 국민 고용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정규직 전일제 상용고용으로 직접 계속 고용한 조건이므로 단순 인원 명단만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공동투자도 신청인 본인의 투자금이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투자자와 국민 고용인원을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기준도 살펴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직원이 투자자 본인의 영주 경로를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5년을 먼저 기다리나요?

현재 일반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은 15억 원 이상이며, F-2 거주에서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한 뒤 영주 전환을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고액투자이민은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고 앞으로 5년 이상 유지할 조건으로 영주를 받는 경로와 구분됩니다.

일반 경로의 투자 유지 완료 뒤 반환과 조건부 고액 경로의 중도 반환은 결과가 다릅니다. 조건부 고액투자는 5년 전에 투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면 영주 취소 문제가 생기므로, 허가가 나왔다는 이유로 자금을 바로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관광·휴양시설 투자로 인정되나요?

모든 주택·상가 매입이 투자이민 대상은 아닙니다. 법무부가 지정한 투자 대상과 해당 고시의 조건에 맞아야 하며, 관광·휴양시설 투자 영주는 관련 F-2 자격과 5년 이상 투자 유지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5년 살았다는 사실과 투자 유지기간은 다릅니다.

임대·담보 설정 등으로 투자요건을 잃는지, 다른 투자 경로로 옮길 때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 별도 기준을 봅니다. 시설의 광고나 분양계약만으로 영주 전환을 확정하지 말고 지정 대상·적용 금액·유지 조건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기술창업은 투자금과 국민 고용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기술창업 F-5-24는 D-8-4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3억 원 이상 투자 유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본금 확보, 국민 2명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전일제로 상용고용하는 요건 등을 봅니다. 유치 투자금과 법인 자본금의 합계 인정 기준도 따로 확인합니다.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고용 조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법인 재무제표·투자금 도입 자료는 자금 확보를, 고용계약과 보험 가입·소득 자료는 실제 국민 고용의 기간과 형태를 입증합니다. 선행 자격과 취득 이후 체류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 자료는 어떻게 묶어야 하나요?

외국인투자는 투자기업 등록·등기·사업자등록과 투자금 자료, 공익사업 예치는 해당 기관의 예치·유지 증명과 외화 도입 자료, 시설 투자는 등기와 투자 유지 자료를 경로에 맞춰 준비합니다. 잔액 하나만 보여 주는 것과 법정 투자 형태를 입증하는 것은 다릅니다.

고용을 요구하는 경로는 실제 고용계약 당사자와 국민 인원, 고용 시작일·정규직 여부를 대조하세요. 투자 가족도 자동으로 같은 날 영주를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 투자자의 유형과 투자 유지, 가족의 선행 체류·혼인·미혼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공식 안내와 고액·관광휴양시설·공익사업·기술창업 영주 세부기준(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