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라고 해서 주 영주자와 동시에 같은 자격을 자동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가족 경로는 선행 F-2 등 인정 체류기간과 주 영주자의 취득 시점, 계속된 가족관계를 함께 봅니다. 점수제·투자 영주자의 가족과 국내 출생 자녀는 별도 조건이 있어 먼저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는 언제 신청하나요?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는 영주자 배우자로서의 거주(F-2) 자격과 2년 이상 계속된 법률상 혼인·가족관계 및 국내 체류를 검토합니다. 주 영주자인 배우자도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F-5를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혼인한 기간이나 본인의 한국 생활 기간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배우자 지침은 신청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D-7~E-7, F-2·F-4·H-2 등 인정 자격으로 연속 체류한 기간의 합산 기준을 둡니다. 완전출국이나 다른 자격으로의 변경이 있었다면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혼·사실혼은 이 경로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어떤 요건이 다른가요?
일반 영주자의 자녀는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F-2를 갖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국내에 체류한 조건을 봅니다. 부 또는 모도 최소 2년 전 영주자격을 취득했어야 하며, 신청 당시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이어야 합니다.
심사 결정일까지 영주자인 부모가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입양은 법률상 가족관계가 성립한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자녀는 외국인 영주 신청과 구분합니다. 출생증명서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입양·친권·양육 관련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의 소득과 기본소양은 면제되나요?
일반 영주자 가족 경로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GNI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 자산 기준을 검토합니다. 가족이 영주자라는 사실만으로 생계 요건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가족의 동거·생계와 신청인 본인 몫 등 공통 조건도 해당 범위에 맞춰 봅니다.
배우자의 기본소양과 품행단정도 별도 심사합니다. 자녀는 나이·재학 등 기본소양 면제 사유를 적용할 수 있지만 모든 미성년 가족이 모든 심사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 배우자·국민의 자녀 경로와도 소득·재산 기준을 섞지 마세요.
점수제나 투자 영주자의 가족도 같은가요?
점수제 영주(F-5-16) 가족은 별도 F-5-18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 영주자의 취득 후 경과기간과 가족의 F-2 체류·혼인·친권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영주자의 가족은 관광·휴양시설 또는 공익사업 투자 유형별로 투자 유지와 선행 가족 체류 조건을 따로 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바로 영주가 가능한가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자로 국내에 체류한 자녀는 국내 출생 자녀 F-5-20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생 자녀와는 다른 경로이며, 출생 후 부모가 영주를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법률상 혼인관계, 다른 부모의 적법한 장기체류와 제외 자격, 친생·공동 친권 및 실제 동거 등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지침상 출생일부터 1년 미만 신청 요건이 있어도 일반적인 체류자격 부여 신청은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준비해야 합니다. 1년까지 아무 절차 없이 기다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주 영주자의 F-5 취득일과 세부 유형, 가족의 선행 자격·허가일·출입국 이력을 먼저 정리하세요. 혼인·출생·입양 자료는 가족관계를, 주소와 생활 자료는 계속된 가족생활을, 친권·양육 자료는 자녀 보호 관계를 입증합니다.
그다음 해당 경로의 소득·재산·기본소양·품행 자료를 갖추면 됩니다. 가족 신청을 준비하더라도 현재 체류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주 영주자나 가족의 신분·혼인·양육 상황이 바뀌면 신청 경로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일반·점수제·투자 영주 가족 및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 안내(2026년 9월), 출입국관리법의 출생 자녀 체류자격 부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