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등록은 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여 시공하려는 사업의 내용에 맞춰 업종을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사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종합건설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합건설업에는 어떤 업종이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전문업종과 혼동하지 않도록 실제 공사 범위와 업무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도로·교량 등 토목공작물의 설치나 토지 조성 등에 관한 종합공사
- 건축공사업: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건설 등에 관한 종합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생산시설과 환경시설 등의 종합적인 설비공사
- 조경공사업: 수목원·공원 등 조경에 관한 종합공사
위 설명은 업종을 고르는 출발점입니다. 특정 공사가 여러 업종에 걸쳐 보이거나 기계설비·전기·소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도면, 내역서와 법령의 업무내용으로 세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명에 ‘조경’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종합 조경공사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면 다른 종합업종도 포함되나요?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과 건축의 업무내용을 포괄하지만 모든 종합업종을 대체하는 등록은 아닙니다. 산업·환경설비나 조경 등 별도 업종의 공사를 계획한다면 해당 업무내용과 시공자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중복보유 제한과 등록 전환에 필요한 정리도 확인합니다. 관리규정은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을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보아 중복보유를 제한하므로, 면허를 단순히 하나 더 얹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자본금과 기술자는 어느 정도 필요하나요?
등록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건축공사업의 기본 자본금은 법인 3억5천만원, 개인 7억원 이상이며 기술인력은 정해진 자격 구성을 갖춘 5명 이상입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과 정해진 자격 구성의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에 맞는 업종을 먼저 정하고 자금·인력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재 기술자가 몇 명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정하면 필수 분야·등급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을 보유했다면 등록기준 특례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작은 공사도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8조는 종합공사의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합니다. 동일한 공사를 나누어 계약한 금액은 합산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포함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금액만으로 모든 등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 선택은 현재 가능한 등록을 고르는 일과 앞으로 실제 수주할 공사를 정하는 일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정 공사의 도면·내역서, 목표 입찰공고, 법인등기사항과 기술인력 명부를 준비하면 필요한 업종과 등록 가능 시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