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추가 출자·대여·지분 변경, 변경신고와 후속 송금

해외법인을 이미 신고했더라도 추가 출자나 대여가 생기면 새로운 증액투자 신고인지, 기존 내용의 변경 보고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보고 기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추가 투자금까지 기존 신고금액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출자는 어떤 절차로 보나요?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제1항의 해외직접투자에는 증액투자가 포함됩니다. 기존 신고금액과 실제 납입금액, 이번에 늘어나는 금액을 구분한 뒤 적용되는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약정금과 새로 합의한 증액분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 이익유보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거래일부터 3개월 이내 사후보고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국내에서 새로운 자금을 보내는 증자와 현지 유보금을 자본으로 바꾸는 거래를 같은 절차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추가나 조건 변경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부투자는 기존 직접투자 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 증액, 만기 변경, 이자 조건 변경, 출자전환은 각각 계약 내용과 권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 대여를 반복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1년 이상으로 약정한 대여를 서류 이름만으로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금을 이미 제공했다면 실제 지급일과 당시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뒤늦게 계약일이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내용 변경은 언제 보고하나요?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내용의 변경은 제9-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거주자에게 주식·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라는 별도 기한이 있으므로 함께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지 자회사·손자회사 변경도 모두 보고하나요?

2025년 개정으로 현지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설립, 투자금액 변경과 청산에 관한 사항은 일반 해외직접투자 내용 변경 보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전 안내의 보고대상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국내 투자자의 직접 출자·대여나 역외금융회사 등에 관한 별도 의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자금 지급 전에 무엇을 맞추나요?

기존 신고서, 변경 계약, 현재 지분표와 이번 거래 후 지분표, 자금 사용계획을 대조합니다. 수취인·지급 목적·통화가 바뀌면 은행 확인사항과 별도 외환절차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현지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속 지급을 기존 신고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변경내역에는 발생일과 회계기간 종료일을 함께 적고 적용되는 보고 기한을 따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법정 기한을 확인하는 것과 지급 전 은행에 거래 내용을 확인받는 일은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