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체류자격의 차이, 사증을 받으면 한국에서 무엇까지 할 수 있을까?

비자(사증)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영사가 입국을 추천하는 절차이고, 한국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사증에 적힌 체류자격과 허가된 체류기간이 정합니다.

사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입국이 보장되지도, 그 체류자격 밖의 활동이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사증과 체류자격은 각각 무엇을 가리킬까요

일상에서는 "D-2 비자", "E-7 비자"처럼 체류자격 코드를 붙여 비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자 한 가지가 입국 허가와 체류 권리를 모두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법령 체계에서는 두 개념이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사증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 행위입니다. 사증에는 입국의 종류, 체류자격, 체류기간, 발급일과 유효기간, 발급기관 같은 사항이 적힙니다. 체류자격은 그 사람이 한국에서 하려는 활동의 종류를 유형화한 분류입니다. 유학, 취업, 투자, 거주처럼 목적별로 나뉘고 각각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증이 있으면 입국은 보장될까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사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출입국 공무원이 별도로 입국심사를 하며, 추가 사유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증 발급이 영사 단계의 추천이라면, 실제 입국 허가는 공항·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입국심사의 몫이라는 구조입니다.

입국심사에서 보는 사항으로는 유효한 여권을 갖고 있는지, 입국금지나 입국거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입국목적이 그 체류자격에 부합한다고 소명되는지,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귀국할 수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사증에 적힌 체류자격과 실제 입국 목적이 어긋나 보이면 이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증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은 같은 기간일까요

다른 개념입니다. 사증의 유효기간은 그 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이고, 체류기간은 입국 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가된 기간입니다. 단수사증은 한 번만 입국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3개월이며, 복수사증은 체류자격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입국 후 허가된 체류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사증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이미 입국해서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체류는 허가된 기간 안에서 이어집니다. 여기서 사증은 입국에 쓰는 수단이고, 체류 중의 기간 관리는 체류기간이 담당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체류기간 정보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증을 받으면 한국에서 어떤 활동까지 할 수 있을까요

허용되는 활동은 사증 종류가 아니라 현재 가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입니다. 유학 자격이면 학업이, 취업 계열 자격이면 허가받은 직종과 근무처에서의 일이 중심이 됩니다. 단기방문 같은 짧은 체류 자격은 체류기간도 90일 이내로 짧게 정해집니다.

이 때문에 같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라도 가능한 활동이 서로 다릅니다. 체류자격마다 허용되는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증을 받은 뒤 활동 계획이 달라졌다면, 새 계획이 현재 체류자격 안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할까요

현재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새 활동이 현재 활동에 곁들이는 부수적인 것인지, 중심이 바뀌는 것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에는 자격별 제한도 있어서, 예를 들어 비전문취업(E-9)은 국내에서 다른 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방문취업(H-2)은 다른 자격에서 변경해 들어오는 것이 제한됩니다. 변경이 막힌 자격이라면 출국 후 새로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한국에 91일 이상 머물면 사증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함께 나타나므로, 사증을 받은 뒤 실제로 한국에서 허가받은 내용은 이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확인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류지나 여권 정보 같은 신고사항이 달라지면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증을 받은 뒤에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어디일까요

가장 흔한 혼동은 "비자가 있으니 어떤 일이든 해도 된다"는 생각과, 반대로 "비자를 새로 받아야만 활동이 바뀐다"는 생각입니다. 앞의 경우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만 허용된다는 점과 어긋나고, 뒤의 경우는 국내에서도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라는 경로가 있다는 점과 어긋납니다. 다만 두 경로는 자격에 따라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단이 갈리는 대표적인 경우는 현재 활동에 다른 활동을 얹는 상황입니다. 유학 중에 일을 하려는 경우처럼 같은 사람이라도 일이 부수적인지 중심인지에 따라 필요한 허가가 달라지고, 체류기간과 외국인등록 상태까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자신의 체류자격이 입국 시 사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이후 변경이나 연장이 있었는지는 외국인등록증과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한 현재 정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