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 비자 대상자, 주한미군·군속·초청계약자와 가족은 누가 해당할까?

A-3 비자는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협정 체류자격으로, 현역 군인·군속(軍屬)·초청계약자·가족이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네 유형이 SOFA에서 각각 다른 조항으로 정의되어 있어, 국적이나 거주 이력, 계약 지정 여부에 따라 실제로 해당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 근거 조항과 핵심 요건 한눈에 보기

SOFA는 제1조에서 군대의 구성원·군속·가족을 정의하고, 제15조에서 초청계약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근거와 요건, 제외되는 경우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역 군인도 A-3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까

SOFA 제1조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미합중국 육군·해군·공군 소속으로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대사관에 배속된 인원이나 군사고문단 협정 대상자는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정의만 놓고 보면 현역 군인 역시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SOFA는 이들에게 여권과 사증에 관한 국내법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현역 군인은 여권에 A-3 도장을 받는 절차 대신 군 신분증과 파견 명령서로 입국과 체류를 인정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뒤에서 살펴볼 군속·초청계약자·가족은 실제로 여권에 A-3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같은 SOFA 대상자라도 입국 방식 자체가 다르게 나뉩니다.

군속(軍屬)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SOFA 제1조는 군속을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그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미군 부대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미국 국적 민간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정의에는 두 가지 제외 사유가 함께 붙어 있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주한미군 관련 업무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군속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채용 이전부터 이미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해 온 미국 국적자는 군속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 초청계약자 쪽 인원: 제15조가 규정하는 초청계약자 본인이나 그 고용원은 군속이 아니라 초청계약자 범주로 별도 분류됩니다.

두 범주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나뉘어 있어서, 같은 기지에서 근무하더라도 고용 형태와 거주 이력에 따라 군속과 초청계약자 중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초청계약자는 계약직으로 일하기만 하면 누구나 해당할까

SOFA 제15조의 초청계약자는 미국 법인이나 그 고용원, 가족 중에서 주한미군을 위한 미국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방위산업체가 미군과 체결한 용역·정비 계약에 투입된 미국 회사 직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지위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는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미국 국적의 계약직 근로자가 주한미군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소속 회사와 계약이 초청계약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을 통해 입국·체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지위는 특정 계약의 이행이라는 목적에 묶여 있어서 계약이 끝나면 초청계약자 지정도 함께 철회됩니다.

가족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될까

SOFA 제1조가 정의하는 가족 범위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별도 조건 없이 가족으로 인정되지만, 그 외 관계는 부양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1순위: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 별도 요건 없이 가족으로 인정
• 2순위: 부모, 21세 이상 자녀, 그 밖의 친척 —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군대 구성원 또는 군속에게 의존하고 있어야 인정

부모나 성년 자녀가 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군인이나 군속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해서, 혈연관계라는 사실만으로 가족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는 이런 부양 입증 없이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두 그룹의 요건 수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범주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 결과가 어떻게 갈릴까

실제로는 한 사람이 두 범주의 경계에 걸리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원래부터 한국에 거주하던 미국 국적자가 주한미군 부대에 채용되는 경우, 미국 국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해 온 사람에 해당해 군속 정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이 아닌 제3국 국적자가 계약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군속 정의의 국적 요건과 초청계약자 지정 여부를 각각 따로 따져야 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초청계약자의 가족 역시 제15조 정의에 포함되어 별도로 다뤄지지만, 그 인정은 결국 초청계약자 본인의 지정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연동됩니다. 계약직 근로자 본인이 초청계약자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 배우자나 자녀도 이 조항을 근거로 A-3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군속의 가족도 그 군속의 지위가 정의상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인정되므로, 본인 요건이 흔들리면 가족의 지위도 함께 흔들리는 구조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