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INFORMATION
A-3(협정) 비자 행정정보
A-3 비자란? 협정 체류자격의 대상과 기본 요건
A-3 비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협정 체류자격입니다. 군대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가족이라는 네 유형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고,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이 일반 비자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A-3 비자 대상자, 주한미군·군속·초청계약자와 가족은 누가 해당할까?
A-3 비자는 SOFA 적용을 받는 현역 군인, 군속, 초청계약자, 가족에게 주어지지만 네 유형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적과 거주 이력, 계약 지정 여부에 따라 실제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A-3 비자와 외국인등록, 주한미군 관계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할까?
A-3 비자로 체류하는 주한미군 군인·군속·초청계약자는 90일을 넘겨 체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이 면제가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신분에 따라 확인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A-3 비자 체류기간, 주한미군 근무나 계약이 끝나면 체류자격은 어떻게 될까?
A-3 비자는 정해진 체류기간 상한이 없이 신분이나 계약기간에 맞춰 부여되기 때문에, 전역이나 퇴직, 계약종료로 그 신분이 없어지면 체류자격의 근거도 함께 끝납니다.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안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거나 출국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재계약·재고용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A-3 비자 가족, 배우자와 자녀도 협정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을까?
주한미군, 군무원, 초청계약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별도 동반비자 없이 A-3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SOFA 협정이 정한 가족 범위와 나이·생계비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A-1·A-2·A-3 비자 차이,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은 어떻게 구분할까?
외교사절단부터 국제기구 공무원, 주한미군 관계자까지 모두 외국인등록이 면제되는 체류자격을 받지만 그 근거와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A-1·A-2·A-3가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A-3 비자라고 한국 법 적용이 면제될까? 주한미군 총기 반입 대법원 판결
SOFA 신분이나 A-3 비자가 있다고 해서 한국의 모든 법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주한미군 총기·도검 반입 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관세 면제와 수입허가 의무가 왜 별개인지 살펴봅니다.
주한미군이 교통사고를 내면 어느 나라가 재판할까? SOFA 형사재판권 판례
주한미군 관련자가 낸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 공무집행 중이었는지, 가해자가 군인인지 군속인지에 따라 재판권이 미국과 한국 중 어느 쪽으로 가는지 달라집니다. 2002년 장갑차 사고와 대법원 2005도798 판결을 통해 실제 재판권이 어떻게 갈렸는지 짚어봅니다.
주한미군 공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배상할까? SOFA 국가배상 판례
주한미군 소속 차량이나 인원이 공무 수행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배상 청구 상대는 미군이나 미국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법원 2023다205968 판결을 통해 SOFA와 국가배상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