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예술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D-1과 E-6로 나뉩니다. D-1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예술 활동, E-6는 수익이 따르는 예술·연예·공연 활동이 기준입니다.
D-4는 예술 연수 자격이라기보다 대학 부설 어학원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자격이어서, 전통 예술을 전문가에게 배우려는 경우는 대체로 D-1 쪽 문구에 더 가깝습니다.
세 체류자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갈라질까요?
세 자격 모두 한국에서 문화·예술과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이 떠올릴 수 있는 자격이지만,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활동의 성격입니다. 예술을 연구하거나 배우는 활동인지, 수익이 따르는 활동인지,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활동인지에 따라 해당 자격이 달라집니다.
| 구분 | D-1 문화예술 | E-6 예술흥행 | D-4 일반연수 |
|---|---|---|---|
| 활동 성격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 수익이 따르는 음악·미술·문학 등의 예술활동, 연예·연주·연극·운동경기·광고·패션모델 등 | 어학연수 등 교육기관에서의 연수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 중심) |
| 대표 사례 | 창작활동, 논문 작성, 비영리 학술·예술단체 활동, 한국 고유문화·예술의 전문적 연구나 전문가 지도 | 공연 출연, 연주, 연극, 모델 활동 등 대가가 따르는 무대 활동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의 한국어 연수 |
| 사증 단계의 핵심 서류 | 초청장,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 이력서·경력증명서, 체류경비 지불능력 서류 | 공연추천서나 고용추천서 등 근거 법령별 추천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절차 | 표준입학허가서, 재학·학력 증명서, 재정 입증 서류 등 |
표의 D-4 설명은 어학연수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D-4의 활동범위 전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D-1에서 말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은 어디까지일까요?
D-1의 활동범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입니다. 논문 작성, 창작활동, 비영리 학술·예술단체의 초청을 받은 활동, 한국 고유문화나 예술의 전문적 연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문구에서 기준은 예술의 종류나 수준이 아니라 수익 목적의 유무입니다. 같은 국악 연주나 한국무용이라도 연구와 수련의 일부로 이루어지면 D-1 쪽, 대가를 받는 출연이 목적이면 E-6 쪽 문구에 해당합니다.
D-1에는 초청 구조도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은 사람, 그리고 태권도·한국무용·서예·궁중음악·참선·농악 같은 한국 고유문화를 전문가에게 지도받으려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초청장과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가 사증 단계의 중심 서류가 됩니다.
유료 공연이 들어오면 E-6로 넘어가는 걸까요?
E-6의 활동범위는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연주·연극·운동경기·광고·패션모델 등입니다. D-1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과 정확히 맞닿는 표현이라, 대가가 있는 무대 활동은 D-1의 범위 밖에 놓입니다.
E-6는 요건 구조도 다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며, 근거 법령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가 필요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경우에는 공연추천서와 함께 자격증명서, HIV 검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그 밖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추천서나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D-1이 초청기관과 단체 입증 중심이라면, E-6는 공연·고용 관계를 뒷받침하는 추천 서류 중심입니다. 서류의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느 쪽 활동인지 정하지 않으면 준비 단계에서 일이 엇갈리게 됩니다.
예술을 배우러 오는 경우는 D-1과 D-4 중 어디일까요?
D-1 대상에는 한국의 고유문화나 예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한국무용이나 서예, 농악을 전문가에게 배우려는 사람이 D-1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지도하는 전문가의 경력을 보여 주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D-4로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 대학 총·학장의 권한과 책임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대학 안에 있는 어학원이 대상이며 사설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술 수업을 듣는 활동이 D-4에 들어가는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전통 예술을 전문가에게 배우는 경우에는 D-1의 대상에 더 가깝습니다.
반대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예술 수업은 곁들이는 정도라면 연수의 중심이 어학이므로 D-4 쪽 구조에 가깝습니다. 신청서에 적는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가 자격 선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체류가 90일 이하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D-1과 D-4는 체류기간에 따라 적용 자격이 달라집니다. D-1은 체류기간 90일 이상의 단수사증이 기준이고, 90일 이하는 단기방문(C-3-1)으로 처리됩니다. D-4도 90일 이하 어학연수는 단기일반(C-3-1) 사증 대상입니다.
짧은 워크숍이나 단기 수련이라면 D-1이나 D-4를 신청하는 상황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편 단기간이라도 대가가 따르는 공연이나 모델 활동은 별도의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영역이어서, 기간이 짧다고 모두 C-3-1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과 수익 여부가 함께 작용합니다.
실제로 구분이 애매해지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D-1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위한 자격이지만, 수익의 주체와 형태에 따라 비영리 활동이 영리 활동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단체가 주최하는 발표회에 입장료나 후원금이 있을 때, 출연자 본인이 대가를 받는지와 단체가 운영비로 쓰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의 해당 체류자격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수와 무대가 한 프로그램에 섞여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무용을 배우러 와서 수련 결과를 공연으로 보여 주는 정도라면 연구·지도 범위 안의 활동처럼 읽히지만, 정기적으로 관객 앞에 서서 보수를 받는 구조로 바뀌면 E-6 문구에 가까워집니다. 이미 D-1로 체류 중인 상태에서 보수가 생기는 경우의 처리는 활동 변경과 보수 수령 문제로 이어지므로, 별도 글에서 따로 다루는 편이 정확합니다.
결국 자격을 정할 때 따져 볼 질문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주된 활동이 연구·수련인지 공연·출연인지, 그 활동에 대가가 붙는지, 초청이나 연수가 이루어지는 곳이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인지 정해진 교육기관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으면 하나의 자격 문구로 설명되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