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기관·사설 연수 비자, D-4-2와 D-4-6의 대상과 초청기관 요건

D-4-2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해외에 투자한 기업체 등이 연수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 쓰이는 일반연수 유형입니다. D-4-6은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 사설 교육기관에서 기술·직업 분야 연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유형 모두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D-4-1과는 초청 주체와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연수생 개인의 조건보다 초청하는 회사나 기관이 먼저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D-4-2와 D-4-6은 어떤 연수를 위한 체류자격인가요?

D-4 일반연수는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의 한국어 연수뿐 아니라 기업체나 단체 등에서 교육·연수를 받는 활동까지 포함하는 체류자격입니다. D-4 대상은 한국어 연수생, 대학 부설 어학원 이외 기관의 연수생, 한식조리 연수생, 사설기관 연수생, 외국어 연수생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이 글에서 다루는 D-4-2와 D-4-6은 대학 어학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연수에 해당합니다.

세부 성격은 아래 표처럼 갈립니다.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D-4-1)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D-4-1은 유학(D-2) 사증발급 대상 교육기관인 대학의 부설 어학원이 초청 기관입니다. 대학의 권한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캠퍼스 안에 있는 어학원이 대상입니다. 연수생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주중 4일 이상, 주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표준입학허가서도 대학 총장이나 학장 명의로 발급됩니다.

D-4-2와 D-4-6은 이런 대학 어학원 구조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학원 입학허가서가 아니라 초청하는 기업이나 사설 기관의 자격과 연수 내용이 중심 서류가 됩니다.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것인지, 특정 기업 또는 기술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으러 오는 것인지에 따라 유형이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D-4-2는 어떤 기업이 초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으로 교육·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연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한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본사나 관계사의 직원을 불러 교육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해외에 투자한 국내 기업이 현지 법인 직원을 한국 본사에서 연수시키는 경우도 같은 범주로 설명됩니다.

이때 초청 기업은 투자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재정 및 납세 관련 서류를 갖추게 됩니다. 연수생에게는 소속 사실을 보여 주는 재직 서류와 이력, 학력 서류가 필요하고, 연수 일정과 내용을 적은 연수계획서가 함께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부 서류는 사증발급 단계와 체류자격 변경 단계에서 다를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안내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D-4-2 연수와 업무 수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D-4-2는 교육을 받는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해외 법인의 직원이 국내 기업에 파견되어 실제 업무를 하는 형태라면 연수보다 근무에 가까워 다른 체류자격(예: 기업 내 전근에 해당하는 D-7 등)이 문제 됩니다. 연수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연수 계획서에 교육 내용과 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생산 현장의 인력 투입에 가까워 보이면 연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연수가 사무 환경에서의 교육 중심인지,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구조인지도 구분 기준이 됩니다. 연수 기간 중 보수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파견 명령서의 내용이 근무 파견인지 연수 파견인지도 같은 맥락에서 서류에 일관되게 나타나야 합니다.

D-4-6에서 인정되는 우수 사설 교육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사설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모두 D-4-6 초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초청이 가능한 기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상장기업이 직접 설립했거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전문기술교육기관
• 대학 안에 설치된 전문기술교육기관(일반 평생교육원은 해당하지 않음)
• 해외 유명 기술교육기관의 국내 지사이거나 독점 운영계약을 맺은 법인
•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이런 유형에 더해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기숙사처럼 연수에 필요한 시설을 직접 보유하거나 장기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형, 운영 기간, 시설 요건은 각각 별개의 조건이라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초청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D-4-6 연수생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수생 쪽 조건은 D-4-2보다 수치가 구체적입니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입증
• 미화 5,000달러 상당의 체재비 입증
• TOPIK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 한국어 성적

연수과정도 국가기술자격법령이나 학원 설립·운영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직업 분야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한국어나 외국어 자체를 가르치는 과정은 D-4-1·D-4-7 영역이므로 D-4-6의 연수과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D-4-6 연수 중 현장실습은 가능한가요?

사설 기관 연수에서는 이론 교육과 함께 현장실습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 후 6개월이 지나고 한국어 능력이 TOPIK 2급 수준에 이르면 교육과정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만 실습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단순 생산직이나 건설업 현장은 원칙적으로 실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습이 연수의 일부인지 사실상의 취업인지는 이 조건들의 조합으로 갈립니다. 입국 후 경과 기간, 한국어 수준,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연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을 놓고 어떤 점이 단순 대조로 판단되지 않나요?

가장 흔한 경계는 초청 주체가 기업인지 교육기관인지가 겹치는 경우입니다. 상장기업이 만든 기술교육기관은 D-4-6의 기관 유형에 들어가는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직원을 자사에서 직접 교육하는 것은 D-4-2의 구조입니다. 같은 기업 계열이라도 연수를 하는 주체가 독립된 교육기관인지, 기업 내부 교육인지에 따라 적용 유형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연수생 개인의 조건이 충분해도 기관 요건이 맞지 않으면 사증 단계에서 진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30세 이하이고 재정과 학력을 갖춘 연수생이라도, 초청 기관이 설립 1년 미만이거나 기숙사 등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D-4-6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D-4-2에서는 투자 관계가 서류로 입증되는 기업이라도 연수가 사실상 근무 파견으로 읽히면 체류자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서류 한 장의 요건보다 초청 주체의 성격과 연수 내용의 실체가 맞물려 결과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