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5 유학생 무역경영 비자, 국내 대학 졸업자의 창업 경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은 일반 외국인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1억 원 이상 투자 기준으로 D-9 무역경영 자격에 접근하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는 투자 요건으로, 학사 학위 취득자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점수(40점 이상)를 더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아래 기준은 2015년에 도입된 내용이므로, 신청 시점에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 기준과 무엇이 다른가요

D-9 무역경영에는 무역업, 산업설비 기술자 파견, 선박·설비 제작 감독, 외국인 개인사업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개인사업자 유형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일반 개인사업자 유형은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 경로는 이 3억 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학위 취득이라는 국내 체류 이력을 반영해 투자 문턱을 낮춘 별도 경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석사 이상 학위를 받았다면 어떤 조건이 걸리나요

2015년에 도입된 기준에 따라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나 구직 자격자는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려는 경우 무역경영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에서는 학위가 자격 요건이며, 점수 계산은 따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투자만 하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과 실제 사업장 운영이 전제가 되고, 국내에서 회사경영이나 무역, 영리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투자금이 사업에 실제로 쓰이는 흐름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사 졸업자는 점수가 왜 필요한가요

학사 학위 취득자는 학위만으로는 같은 경로를 쓸 수 없고,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프로그램을 이수해 40점 이상을 받는 조건이 붙습니다. 석사 이상과 학사 사이의 차이를 점수로 보완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점수와 투자금은 서로 대체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학사 학위자는 점수 기준을 채우면 석사 이상 학위자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40점을 받아도 1억 원 이상 투자 요건이 사라진다고 읽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D-2와 D-10 중 어느 상태에서 준비하는 것이 맞나요

대상 체류자격은 유학(D-2)과 구직(D-10)입니다. 졸업 직후 구직 자격으로 전환해 체류하는 동안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와, 재학 중 학위 취득 시점에 맞춰 신청하는 경우가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애매해지는 것이 학위 취득 예정자의 취급입니다. 졸업 예정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지, 학위 수여일과 신청 시점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는 신청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 1억 원은 어떤 자금이어야 하나요

일반 개인사업자 유형은 외국인투자 신고와 투자기업등록증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 유학생 경로에서 1억 원 중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자금의 송금·입증 방식이 일반 유형과 어떻게 다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요건 대조로 끝나지 않는 지점

이 경로는 학위, 체류자격, 투자금, 사업 실체라는 네 가지 조건이 겹쳐 있어 하나만 충족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석사 학위가 있어도 투자금이 1억 원에 못 미치면 일반 기준과의 격차가 다시 문제가 되고, 학사 졸업자가 점수는 채웠지만 구직 자격 기간 안에 사업 실체를 갖추지 못하면 신청 시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도입된 기준이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나 점수처럼 바뀔 수 있는 항목은 신청 직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