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14는 만 55세 이상 외국인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가장 낮은 기준금액인 3억 원을 투자해 거주(F-2) 자격을 받던 은퇴이민 투자 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형은 2023년 6월 29일 고시 개정과 함께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일반투자이민과 고액투자이민으로 나뉩니다. 새로 신청할 수 있는 통로로 보고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퇴이민 투자자 유형은 어떤 사람을 위한 제도였나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에 제한이 적은 거주(F-2) 자격을 주고, 투자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은퇴이민 투자자는 이 틀 안에서 나이 조건을 두는 대신 투자 기준금액을 낮춘 유형이었습니다.
대상은 만 55세 이상 외국인이었고 투자 기준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일반투자이민의 5억 원, 고액투자이민의 15억 원과 나란히 세 가지 금액 구간 가운데 가장 낮은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F-2-14가 별도의 취업비자나 연금 수급자용 체류자격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은퇴한 사람이 소득 증빙만으로 거주하는 제도가 아니라, 투자를 거주자격의 근거로 삼는 투자이민의 한 갈래였습니다.
2023년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법무부는 2023년 6월 29일부터 개정된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 고시를 시행하면서 기준금액을 크게 올렸고, 은퇴투자이민은 폐지했습니다. 제도 도입 후 약 10년간 기준금액이 그대로였고, 일정 기간 투자금을 예치하는 것만으로 영주권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이 정비 사유였습니다. 은퇴투자이민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이 가장 낮고, 만 55세 이상 외국인의 이민을 허용하면 복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
| 일반투자이민 | 5억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 은퇴투자이민(F-2-14) | 3억 원 이상, 만 55세 이상 | 폐지 |
| 고액투자이민 | 15억 원 이상 | 30억 원 이상 |
현재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투자 기준금액은 15억 원 이상이고 고액투자이민은 30억 원 이상으로 나뉩니다. 은퇴이민 유형은 현재 운영되는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만 55세 이상이 투자로 거주자격을 받으려면
연령이 조건이던 유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같은 나이대의 투자자는 나이와 무관한 다른 투자이민 유형을 기준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일반투자이민은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공익펀드에 예치하고 5년 후 원금을 돌려받는 원금보장·무이자형과 지정된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손익발생형으로 나뉩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방식도 있습니다. 2023년 5월 부동산 투자이민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으로 이름이 바뀌고 기준금액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랐으며, 대상 지역은 제주, 인천, 부산, 평창, 여수 등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2023년 당시 기준이므로, 실제로 비교하실 때는 현재 시행 중인 고시의 지역과 금액을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각 유형의 상세 요건은 F-2-8, F-2-12를 다룬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F-2-14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폐지 시점 이전에 이 자격을 받은 분들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영주자격 변경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 통로가 닫혔다는 사실과 기존 자격자의 지위가 곧바로 사라진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기존 자격의 취급은 폐지 전에 적용되던 기준과 개정 고시의 경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애매해지는 지점은 투자 유지 기간과 영주 변경 조건입니다. 은퇴이민 투자자에게 적용되던 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이어서, 현재의 일반투자이민 기준인 15억 원과 단순 비교하여 요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어느 시점의 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받았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F-2-14를 검색하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 민간 블로그나 오래된 안내문에는 여전히 만 55세 이상, 3억 원이라는 기준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폐지 이전의 내용입니다.
- F-2-14의 3억 원과 현재의 15억 원은 같은 제도 안의 다른 구간이었습니다. 금액이 5배 차이 나므로 오래된 자료의 수치를 현재 기준으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 은퇴 연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은퇴자 전용 거주자격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금액이나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존 자격자의 연장 문제처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안은 고시의 개정 이력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