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체류자격의 등록외국인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입국한다면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체류기간까지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1년을 넘겨 해외에 머물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출국했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외국인등록이 말소되고 체류자격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출국은 재입국허가 없이 가능한가요
출입국관리법은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재입국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재개된 면제 제도에서는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의 등록외국인이 대상입니다. F-2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면제는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 조건이 붙습니다. 해외 출장, 가족 방문, 장기 어학연수 동반처럼 1년 안에 돌아올 계획이 분명한 경우에는 출국 전에 허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때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면제 기간은 "출국일부터 1년"과 "잔여 체류기간" 중 짧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체류기간까지만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체류기간 만료까지 6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출국했다면, 면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한은 출국 후 1년이 아니라 그 만료일입니다.
F-2 소지자는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외국인등록증에 체류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출국했는데, 실제 만료일이 몇 달 뒤라면 면제 기한도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출국 전에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년을 넘길 계획이라면 복수 재입국허가가 필요합니다
복수 재입국허가는 출국한 날부터 1년 이상 최대 2년까지 국외에 체류한 뒤 재입국하려는 경우에 받습니다. 수수료는 5만원이며(단수는 3만원),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민원대행,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중 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입니다.
허가는 출국 전에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기간은 체류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체류기간이 곧 끝나는 상태에서는 2년짜리 허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상황 | 재입국허가 | 돌아와야 하는 기한 |
|---|---|---|
| F-2 등록외국인, 체류기간이 1년 넘게 남았고 1년 안에 귀국 | 면제 | 출국일부터 1년 이내 |
| F-2 등록외국인, 체류기간이 1년 미만 남음 | 면제 | 남은 체류기간 이내 |
| F-2 등록외국인, 1년 이상 해외 체류 예정 | 복수 재입국허가 필요 | 허가받은 기간 이내(최대 2년) |
| 참고: F-5 영주자격자 | 면제 | 출국일부터 2년 이내 |
영주자격자와 기간이 다르다는 점은 F-2에서 F-5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혼동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F-2 기간을 F-5 기준(2년)으로 오해하고 장기 출국하면 면제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허가 없이 나가거나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재입국허가가 필요한데도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안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이 말소되고 체류자격이 효력을 잃습니다.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곧 출국일부터 1년 또는 체류허가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등록증에 표시된 체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 기한을 넘겨 입국하면 기존 등록을 이어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다시 입국하려면 F-2 자격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입국 시점부터 사증 발급이나 체류자격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열려 있는지는 사증 발급 요건과 F-2 유형별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을 놓친 뒤에 정리하기보다 출국 전에 기한을 정해 두는 편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체류기간 연장 시기가 지나가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상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은 만료일 전일까지 접수됩니다. 이 접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연장 시기가 해외 체류 기간과 겹치면 별도 문제가 됩니다.
이때 관련되는 날짜는 세 가지입니다. 출국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외국인등록증상 체류기간 만료일,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 만료일입니다. 세 날짜 중 가장 이른 날이 실제로 돌아와야 하는 기한이 되기 쉽고, 연장 신청이 필요한 시점이 이 기한과 겹친다면 귀국 후 연장 신청까지 남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장기 체류 후 연장·변경 심사와의 관계
재입국허가 면제나 복수 허가는 입국을 허용하는 절차일 뿐, 이후 연장이나 자격 변경에서 유지해야 하는 F-2 요건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F-2는 세부 유형마다 취득 요건이 다르고, 그 요건은 연장 때 다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체류가 길어진 상태에서 소득·취업·투자 유지 등이 요건인 유형이라면, 출국 기간이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는 유형별 기준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유형별 연장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