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 심사·재심 청구 중이거나 산재로 입원치료·승인된 요양·후유증상 치료를 받는 외국인은 G-1-1 체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재 절차와 출입국의 체류허가는 별개이므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체류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취업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산재 처리·치료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과 요양 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고를 신고하거나 산재 관련 신청을 시작한 상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을 승인한 상태, 보상 결정에 심사·재심을 청구한 상태는 서로 다릅니다. G-1-1 지침은 보상 심사·재심 청구 중인 사람,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사람과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 중인 사람, 후유증상 치료 중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만으로 해당 대상과 국내 체류 필요성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청·결정이 있었고 지금 치료와 분쟁이 어느 단계인지 서류로 보여줘야 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는지의 판단과 G-1 허가 여부를 같은 결과로 설명하지 마세요.
진단서와 공단 자료는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산재로 인한 병원 진단서 등은 부상과 치료 상태를, 보상 심사·재심 청구 자료는 다투는 절차의 진행을 보여줍니다. 요양 결정이나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 산재보험·후유증상 서비스 관련 자료는 승인된 치료의 범위와 계속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사고 당시 자료와 현재 자료를 나눠 정리하세요.
치료 기간이 길어졌다면 언제까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와 현재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병명만 있거나 오래전에 발급됐다면 다음 체류기간이 왜 필요한지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실제 판단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치료기간을 임의로 늘려 적지 마세요.
최초 변경과 이후 연장은 얼마나 다른가요?
자격 변경은 지침상 1년 범위에서 입원치료·산재보상 완료까지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이미 G-1-1인 사람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6개월 범위이며, 중증 환자는 1년 범위의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산재면 1년씩 계속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장에는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과 현재 치료 자료, 공단의 관련 결정·서비스 자료, G-1 심사확인서와 주소 증빙 등을 준비합니다. 최초 허가 자료를 반복 제출하기보다 지난 허가 이후 달라진 치료·보상 진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허가기간과 만료일은 결과를 받아 확인하세요.
배우자나 부모도 같이 머물 수 있나요?
산재 대상자의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가족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가족관계와 보호·간병 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주된 환자의 산재·치료 상태와 왜 가족의 체류가 필요한지를 연결하세요. 형제·자매 등 모든 친척을 같은 직계가족 범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자료는 정확한 관계와 인적사항이 드러나야 합니다. 가족이 이미 다른 자격으로 체류 중이라면 그 자격 유지와 G-1 변경 필요성도 따로 판단합니다. 환자에게 허가됐다고 가족의 자격이나 기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중 일하거나 보상 종료 뒤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G-1-1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일을 시작하거나 근무를 재개하려면 현재 자격과 별도 활동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취업자격 때 일하던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양·보상 절차가 끝나면 남아 있는 체류 사유와 다른 자격으로의 변경 가능성, 출국 준비를 살펴야 합니다. 후유증상 치료가 계속된다면 그 사실을 현재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상금을 기다리거나 국내에 살고 싶다는 희망만으로 종전 사유가 계속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G-1-1 산업재해 체류자격 변경·연장 및 가족 제출서류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