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민사·형사·가사·행정 소송을 진행하며 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은 G-1-3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체류자격이 자동 부여되거나 기존 만료일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단계와 왜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소송이 대상에 포함되나요?
산재 관련 손해배상이나 전세금 반환 등 민사소송, 각종 가사·행정 소송이 지침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사사건도 구속 취소·보석·구속적부심 석방 뒤 공판이 진행 중인 경우나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상고 중인 경우 등 해당 기준을 살펴봅니다. 모든 분쟁과 수사 상황을 같은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 상담만 받거나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와 실제 소송이 접수된 상태는 다릅니다. 사건번호와 접수·기일·진행 상태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정리하세요. 피해 구제나 체불임금처럼 별도의 G-1 유형이 있는 사유는 그 기준과도 비교해야 합니다.
국내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소송의 내용과 현재 절차, 본인이 수행할 일정을 연결해 설명합니다. 소장 사본과 소제기증명원은 사건과 청구 내용을, 기일통지나 진행 자료는 현재 단계와 필요한 일정을 보여줍니다. 대리인이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 체류 필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소송을 오래 유지하면 체류도 계속 보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실제로 진행되는지와 체류가 필요한지를 심사하므로,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존재하지 않는 기일·출석 의무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와 법원이 안내한 절차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신청서와 여권·사진·수수료 등 기본 자료에 소장 사본·소제기증명원·법률구조결정서 등 사건과 청구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당 신원보증·생계 관련 심사 자료와 가족·보호자 관계 자료는 유형과 단계에 맞춥니다. 원칙적인 접수 관할은 본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연장에서는 외국인등록증과 실제 주소 증빙, 현재 사건 자료와 G-1 심사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오래된 소장만 내면 처음 사건이 시작됐다는 사실만 보일 수 있으므로, 그 뒤 진행된 재판·보완·불복 등 현재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석방이나 보석은 체류허가인가요?
구금에서 풀려났다는 사실과 국내에서 어떤 자격으로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보석이나 석방 조건, 재판 일정과 출입국상 자격·처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출국·거주에 관해 정한 조건이 있다면 그 의미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사건이라고 해서 중요한 상태를 숨기거나 일부 기록만 제출하지 마세요. 현재 판결·상소·확정 여부와 실제 진행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체류 판단과 형사 방어·권리구제의 법률 절차는 필요한 전문 지원을 받아 각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기간과 소송 종료 뒤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G-1-3 변경과 연장은 지침상 각각 6개월 범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언제나 6개월을 받는다는 보장은 아니며 현재 진행과 필요성에 맞춰 심사를 받습니다. 예정 재판이 남아 있어도 체류 만료일 전에 필요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합의 등으로 사건이 끝났다면 집행·다른 절차가 실제 남아 있는지와 국내 체류 필요성을 다시 정리하세요. 소송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다른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격의 요건과 국내 변경 가능성을 충족하는지 또는 출국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G-1-3 소송 진행자 자격 변경·연장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