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의 배우자·자녀가 모두 같은 G-1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G-1-12와 난민신청자의 일정한 국내 출생 자녀 G-1-99는 대상·나이·기간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의 현재 허가와 자녀의 출생지·신청 상태를 먼저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인도적 체류자의 배우자·자녀는 어떤 유형인가요?
G-1-12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유형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혼인·친자관계, 자녀 나이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친척 관계까지 같은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허가기간은 주된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가족이 새로 신청한다고 부모나 배우자의 만료일보다 무조건 더 긴 기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체류자의 연장과 가족의 신청·연장도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의 국내 출생 자녀는 어떤 조건인가요?
난민신청자 G-1-5인 부 또는 모가 합법 체류 중이고,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직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17세 미만이면 G-1-99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출국기한 유예 상태인 경우는 이 경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의 실제 허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17세 미만이라는 기준을 일반적인 미성년 기준으로 바꿔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출생 자녀나 자녀가 이미 난민신청을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기간은 해당 부모인 난민신청자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하는 기준입니다.
아이도 난민신청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내 출생 자녀가 본인에 관한 난민신청을 했다면 G-1-99 가족 기준과 구분해 G-1-5 변경 등 해당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난민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의 난민신청까지 자동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 자신의 접수·심사와 체류 상태를 따로 확인하세요.
자녀에게도 실제 보호 필요성과 신청 사유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체류 편의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사유를 복사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지 마세요. 가족 전체의 절차를 함께 정리하되 개별 접수와 결정·만료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출생은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배우자는 결혼증명이나 가족관계 자료로 유효한 혼인관계를, 자녀는 출생증명 등으로 부모 관계와 나이를 설명합니다. 국내 출생 유형에서는 실제 출생지가 기준이므로 외국에서 태어난 뒤 입국한 경우와 구분하세요. 여권·허가자료와 증명서의 이름·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사람임을 연결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여권·등록증 해당 자료와 사진·수수료, 실제 주소 입증은 경로에 맞춰 준비합니다. 지침상 난민신청자의 국내 출생 G-1-99 자녀가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구하기 어렵다고 임의로 신청을 미루기보다 해당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출생 기한과 가족의 취업도 별도로 보나요?
국내 출생 외국인이 체류자격 없이 머물게 된 경우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출생신고나 본국 여권 발급, 부모의 연장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이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출생 자료와 부모의 상태를 준비해 필요한 절차를 일찍 정리하세요.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등 지침상 대상은 별도 사전 취업활동 허가를 살펴볼 수 있지만 가족 카드만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근무처·업종 조건과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난민인정자의 가족 입국·체류는 별도 법적 기준이 있으므로 신청자·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과 섞어 적용하지 마세요.
주된 체류자의 지위가 인정·불인정·종료 등으로 바뀌면 가족의 다음 경로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이전 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자격이 무기한 유지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각자의 현재 상태와 필요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G-1 국내 출생 자녀·인도적 체류자 가족 및 활동허가 지침, 현행 국내 출생 외국인 자격 부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