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여행업 등록 요건, 개인·법인 자본금과 사무실 준비

국내외여행업의 기본 등록기준은 자본금 3천만원 이상과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같은 금액의 자산평가액으로 판단하고,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증명자료를 준비합니다.

내국인 대상 국내·해외 상품을 판매하려는 계획이라면, 먼저 이 업종이 실제 고객 범위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이후 개인·법인 형태와 자금 자료, 사무실 계약을 연결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외여행상품을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여행업의 5천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사업자의 자산평가액을 단순한 개인 순자산이나 보유 부동산 전체 금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행업 영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어떻게 설명하고 증명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역시 등기부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만 준비하면 되나요?

법령은 자본금 납입 증명 또는 개인 영업용 자산 증빙을 요구합니다. 어떤 서류 조합으로 확인하는지는 신설 법인, 이미 영업 중인 법인, 개인사업자의 자산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 잔액, 임차보증금, 재무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명의와 기준일을 맞춰 보십시오. 여행업 외 다른 사업도 함께 하는 법인은 사업계획과 자료가 어떤 자금을 설명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 안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신청에 같은 형태의 진단보고서나 잔액증명만 요구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사무실이나 공유사무실도 가능한가요?

전국 공통 여행업 등록기준에 정해진 내용은 사무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입니다. 규모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용할 공간과 적법한 사용 권한을 살펴야 합니다.

공유사무실은 계약한 주소와 구체적인 사용 공간, 건축물 용도, 입주·전대 구조 등을 확인합니다. 개인 명의로 계약한 사무실을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처럼 계약 당사자와 신청인이 다르면 그 사용 관계를 설명할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준비할 것이 있나요?

등록신청에는 신청인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법인은 대표자와 임원 자료를 확인합니다. 관광진흥법의 일반 결격사유 외에 여행업에는 관광사업과 관련한 일정 범죄의 추가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인적 구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외국인 대표자나 임원이 있다면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국외 서류의 발급·인증 경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외국인 고객을 받는지와 신청인이 외국인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표자의 국적만으로 여행업 종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계획에는 보증 비용도 넣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등록 요건인 자본금과 사업 시작 전의 영업보증은 따로 준비합니다. 직전 매출이 없는 국내외여행업 개시 연도의 기본 보증금액은 3천만원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증금액과 다릅니다. 국외 기획여행을 실시할 계획이라면 추가 보증까지 확인하여 개업 예산에 반영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