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자본금·기업진단, 실질자본과 부실자산 점검

전문건설업 자본금은 통장에 일정 금액을 넣거나 법인등기를 마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청할 업종·주력분야의 자본금 기준을 정한 뒤, 회사가 건설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이 있는 회사라면 장부와 실제 자산·부채의 차이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모든 전문건설업이 같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는 업종과 업무분야별 등록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는 기본 기준이며, 해당 업종에서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자본금 감경 규정도 검토합니다. 이 금액을 전문건설업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하려는 분야에 자본금 기준이 있는지, 법인과 개인의 금액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인은 등기된 자본금과 실질자본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기준과 특례 적용 여부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한 업종을 등록할 때 사용한 금액을 다른 업종에도 제한 없이 중복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자본은 장부상 자본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의 숫자를 그대로 옮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검토하고, 부실자산이나 겸업사업에 해당하는 부분 등을 조정해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을 계산합니다.

장부에 자산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 존재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지 증명하기 어렵다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오래된 채권, 거래 근거가 부족한 보증금, 다른 사업에 사용 중인 자산은 계정별로 점검할 항목입니다. 계정 이름만으로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지침의 개별 요건과 증빙을 적용합니다.

돈을 잠시 입금하면 자본금 요건을 맞출 수 있나요?

짧은 기간 빌린 돈을 입금했다고 회사의 순자산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차입금이라면 대응하는 부채도 확인해야 하고, 예금 평가에는 지침에 따른 거래내역 검토가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자본금 적격을 보장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진단기준일과 진단 가능 시점은 신규 설립, 기존 법인의 등록, 양도양수 등 사유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예치일수 하나를 모든 회사에 적용하기보다 설립일, 결산일, 현재 장부 상태를 진단자에게 먼저 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업진단을 의뢰하기 전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1. 신청 업종과 주력분야, 기존 보유 업종을 확정합니다.
2. 최근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예금 거래내역을 준비합니다.
3. 가지급금·채권·보증금의 발생 원인과 증빙을 정리합니다.
4. 건설업 외 사업의 자산·부채와 미기장 채무를 확인합니다.
5. 진단기준일과 부족 금액의 보완 방안을 진단자와 검토합니다.

공제조합 등에 맡기는 자금도 같은 일정 안에서 계획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준비와 기업진단을 서로 무관한 지출로 보면 필요한 자금을 잘못 계산하기 쉽습니다. 출자·예치 전후의 계정 처리와 증빙을 연결해 등록 신청 시점까지 기준이 유지되도록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