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양수하면 등록기준을 새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수인도 해당 업종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기술인력이나 사무실을 계속 이용할 계획이라면 실제로 양수인에게 연결되는 고용·사용권과 자산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양수인의 자본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행규칙 제18조는 양수인에 관한 등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양수대금과 등록기준상 자본금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지급한 돈이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양수 후 인정되는 자산과 인수 채무, 겸업자산 등을 반영해 자본금이 충분한지 검토합니다. 기존 사업을 하는 양수인이라면 원래 보유한 자산·부채와 다른 등록업 기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구조와 기준일을 진단자에게 정확히 제시하십시오.
기술인력은 양도인 명부를 그대로 내도 되나요?
양도인의 명부에 있던 사람이 양수인의 기술인력으로 실제 근무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격·등급·인원을 충족하는지, 다른 회사에 계속 재직하는지, 고용관계와 보험 이력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검토합니다. 고용 승계의 법적 처리와 근로조건은 별도 노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수 계약에 인력 포함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상시근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기술자가 이직을 거절하거나 곧 퇴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체 인력과 일정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배치된 기술인의 역할도 함께 인계해야 공사와 등록기준 모두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무실과 장비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사무실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면 양수인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합니다. 양도인 명의의 임대차가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임대인과의 계약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위치와 건축물 사용기준, 실제 사무공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정 장비가 필요한 주력분야는 해당 장비의 이전과 등록·검사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는 장비 자기소유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난방공사 제3종 등에 정해진 임차 예외를 둡니다. 현장 장비를 빌릴 수 있다는 말만으로 등록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언제 갖춰야 하나요?
거래방식에 따라 기존 확인서를 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별도 발급·정리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관리규정은 일정한 법정 포괄양도 유형에 대한 취급을 정하므로 모든 영업양도에 기존 확인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 제79조의2는 건설업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인 경우를 일시적 미달 예외로 규정합니다. 이는 다른 등록기준까지 50일 뒤 준비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며, 공제조합의 심사와 실제 발급 일정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양수 후 업종별 자본금과 실제 인정 자산·부채
- 기술인력의 자격·고용·상시근무와 충원 일정
- 양수인 명의로 이어지는 사무실·장비의 권리관계
- 확인서 처리방법과 발급기관의 보증·융자 조건
이 네 가지를 양도계약과 인계일정에 맞춰 검토하면 신고는 했지만 양수인 준비가 부족해 보완이 길어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