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 허가신청에서는 허가받을 재활용 범위와 실제 시설의 처리능력이 같은 사업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정도·용량계산·도면을 각각 따로 만들기보다 하나의 기준자료에서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허가신청 전에 어떤 사항을 확정하나요?
중간·최종·종합재활용 중 해당 업종, 반입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 재활용 유형과 산출물 용도, 시설 소재지와 계획용량을 정합니다. 기존에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았다면 그 내용과 현재 시설을 비교하고 중요사항 변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활용업은 사업계획 사전절차 없이 직접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입지·시설기준·환경 인허가와 재활용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절차를 생략했다면 허가 심사에서 필요한 공정·배출시설 자료를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중심이 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재활용업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시설·장비명세,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와 도면,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공정도, 기술능력 보유·자격 증빙, 보관시설 용량과 산출근거 등을 준비합니다. 공정에 따라 배출시설 자료나 환경성조사서 등 조건부 자료도 검토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은 공정도에 필요한 물질수지 자료를 포함합니다.
- 성토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방식은 해당 요건에 따라 공사 발주자·토지 권리자의 동의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이면 평가와 승인 상태 및 조건을 연결합니다.
- 기술인력과 시설 사용권 자료는 신청인 및 실제 현장과 일치시킵니다.
추가자료는 모든 재활용업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폐기물·재활용 유형과 시설에 어떤 항목이 해당하는지 분류한 후 준비해야 불필요한 서류와 필수자료 누락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시설 제원과 설계자료, 가동시간, 공정별 투입·산출 관계를 근거로 용량을 설명합니다. 시간당 처리능력과 일일 처리량의 단위를 통일하고, 원료 성상이나 수분 변화가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합니다. 판매계획이나 수주물량을 곧바로 시설능력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연속공정이라면 앞 공정에서 처리한 물량을 뒤 공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관시설도 단순 면적 계산을 넘어서 보관방식, 통로·구획과 법정 보관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산출물과 잔재물의 저장 공간이 원료 보관량과 중복 계산되지 않는지도 대조합니다.
보완 요구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폐기물 분류·재활용 유형 문제와 장비·용량·도면 불일치를 구분하여 답합니다. 요구 항목별로 수정한 문서와 근거 위치를 표시하고, 계산 전제가 바뀌면 관련된 배출시설 신청서와 보관량 산정까지 함께 수정합니다.
새 폐기물을 추가하거나 시설을 바꾸는 방식으로 보완한다면 단순 설명 추가인지 사업계획 또는 허가 범위 변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자료에 종전 내용과 변경 내용이 섞이면 심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최신본과 변경 이력을 구분해 보관합니다.
현장 확인과 허가 후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실제 설치된 장비와 도면·명세서, 기술인력과 사용권, 보관구역·방지시설이 신청내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시설 검사와 사용개시·가동개시 절차가 어디까지 완료되어야 하는지 사업장별 일정으로 정리합니다.
허가증 발급 후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유형, 시설용량, 허용보관량과 조건을 검토하고 계약서·반입기준·올바로 기초정보에 반영합니다. 허가보다 넓은 품목을 영업자료에 표시하지 않고, 현장 직원이 허용 범위를 확인한 뒤 인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