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 정비 범위 확대·업종 변경, 시설 보완과 등록 변경

현재 업종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인가요?

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취급 차종에 차이가 있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은 별표26의 작업제한범위가 적용됩니다.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원동기의 재생정비·튜닝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 서비스 이름보다 실제로 손대는 구조·장치와 공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문정비업에서 차체 판금·용접·도장을 추가하거나 소형종합정비업에서 등록범위를 벗어나는 대형차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업종 변경 필요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간단한 작업만 한다’는 설명으로 차종이나 작업 제한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26에는 특정 작업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추면 해당 별표에서 정한 전조등 관련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예외를 엔진·제동장치·차체 작업까지 확대해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업종 내 검토	업종·등록내용 변경 검토
기존 허용범위의 작업 추가 법정 장비조건부 예외 작업 공정과 안전요건 확인	취급 차종의 범위 확대 별표 제한작업 추가 한정등록 대상 변경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한정등록하면서 일부 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업장이 내연기관차로 확대하려면, 기존에 적용한 장비 예외와 인력·시설 조건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장소의 면적이 부족하면 단순히 옆 공간을 빌리는 방식이 가능한지, 사업장 범위와 사용권을 어떻게 인정받을지 먼저 확인합니다. 시설 확장을 위해 도로·공용주차장·무단 증축부분을 작업장으로 쓰는 계획은 적법성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등록으로 허용되지 않는 작업은 필요한 등록절차와 요건을 갖추기 전에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경등록의 제출기한과 새 업종의 작업 가능 시점을 혼동하지 말고, 관할청에 변경 후 사업범위와 처리절차를 확인하여 고객 예약 일정을 잡습니다.

견적서·가격표·온라인 광고의 서비스 항목도 실제 등록범위와 맞추어 수정합니다. 기존 고객에게 새 작업을 안내할 때에는 제공 가능한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접수 후 다른 업체로 보내거나 작업을 중단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추가 장비의 임대차 기간, 기술인력 변동, 환경시설 운영조건과 기록을 점검합니다. 등록기준은 변경 시 한 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설과 인력의 유지 상태를 정기적으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