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임의단체도 회비나 후원금을 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회비·후원금을 받을 때보다,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단체 명의로 받을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이후 세금 처리와 대표자 개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비·후원금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규약을 갖추고 대표자를 선임한 임의단체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고, 외부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은 임의단체가 활동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별도의 인허가나 등록 절차가 있어야만 회비·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단체도 회비나 후원금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법상 법인처럼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가 이후 세금 처리 방식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진짜 쟁점은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입니다
임의단체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단체 이름 자체로 은행 계좌를 열기가 쉽지 않고, 실무에서는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로 회비와 후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은 단체를 위해 쓰이더라도 형식상으로는 대표자 개인의 재산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후원금이 일시적이고 소액이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금액이 커지거나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그 돈이 대표자 개인의 소득 또는 증여로 파악될 여지가 생깁니다. 회비도 마찬가지로 대표자 개인 계좌에 장기간 쌓이면 그 계좌 잔액이 단체 자금인지 대표자 개인 자금인지 외부에서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단체 명의로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
법인이 아닌 단체도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받습니다.
- 사단·재단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단체는 고유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그 번호로 통장을 개설하고 회비·후원금 관리와 세금 신고를 단체 명의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회비·후원금은 어떻게 취급될까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특히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비나 후원금으로 모인 돈을 세무상 단체 재산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계좌 명의가 대표자 개인으로 되어 있고 단체 차원의 관리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면, 외형만으로는 그 자금이 단체 것인지 대표자 개인 것인지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액이 커지면 후원금이 대표자 개인의 소득이나 증여로 파악될 가능성이 생기고, 반대로 단체가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자금 관리가 규약이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요건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승인 여부 하나만이 아니라 실제 계좌 명의와 자금 관리 방식이 함께 맞물려 정해집니다.
받은 회비·후원금, 운영에서 지켜야 할 원칙
승인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회비와 후원금은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쓰여야 하고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임의단체 운영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회비와 후원금 수입·지출을 개인 계좌와 뒤섞지 않고 단체 명의 계좌나 별도 장부로 구분해 기록해 두면, 이후 세무 소명이나 고유번호 승인 신청 과정에서 단체 재산임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회비나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특정 구성원에게 나누어 준 이력이 있으면, 승인 요건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후원금 규모가 커지면 함께 따라오는 별도 쟁점
후원금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와 사실상 사업적인 형태로 운영되면 수익사업 해당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후원자가 세금 혜택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등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두 가지는 회비·후원금을 받는 것 자체의 적법성과는 별개의 판단 대상으로, 각각의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회비·후원금이라도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
임의단체가 회비나 후원금을 받았을 때 그 돈이 안전하게 단체 재산으로 인정되는지는 승인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을 충족해 고유번호를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자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계속 받고 있거나, 회비 일부를 구성원에게 돌려주는 관행이 있다면 서류상 요건과 실제 운영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반대로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단체라도 처음부터 대표자 개인 재산과 분리된 계좌에서 회비와 후원금을 관리하고, 지출 내역을 목적사업 범위 안에서 기록해 두었다면 이후 승인 신청이나 세무상 소명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단체가 어떤 이름을 쓰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이름 뒤에서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흐르고 기록되어 있는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