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비영리 임의단체가 사단법인이 되는 데는 별도의 '전환 신고'라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의단체를 해산하고 민법이 정한 사단법인 설립 절차 — 정관 작성, 창립총회,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법원 설립등기 — 를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법인격을 가진 사단법인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준비할 것도 "서류 몇 장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기존 임의단체의 목적·재산·운영방식을 민법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다시 설계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임의단체가 사단법인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은 크게 설립준비, 설립허가, 설립등기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임의단체가 이미 운영되고 있더라도 사단법인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을 만드는 과정이므로, 이 세 단계를 그대로 거쳐야 합니다.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한 뒤 창립총회를 열어 사원들의 의견을 모읍니다. 이렇게 마련된 정관과 회의록을 갖추어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비로소 법인이 성립됩니다.

임의단체를 오래 운영해 온 곳이라 해도 이 순서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기존 임의단체의 규약이나 회칙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도, 민법이 요구하는 정관 형식과 창립총회 절차를 새로 갖추지 않으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임의단체로 계속 운영하는 것과 사단법인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전환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짚어볼 지점은, 지금 겪고 있는 불편이 정말 법인격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지 여부입니다. 임의단체와 사단법인은 재산 소유와 책임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이 대표자 변경 때마다 정리 부담을 만들거나, 계약 상대방이 법인격 있는 단체를 요구하는 경우처럼 재산 귀속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커졌을 때 사단법인 전환이 의미를 갖습니다. 반대로 회비 규모가 작고 재산 관계가 단순한 단체라면 고유번호증만으로도 상당 부분 운영이 가능하므로, 전환에 따르는 절차와 비용이 실제로 얻는 이득보다 큰지도 함께 가늠해 볼 부분입니다.

정관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할까

임의단체의 규약은 회원들이 합의한 대로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었지만, 사단법인의 정관은 민법이 정한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야 설립허가 대상이 됩니다.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비영리성이 확인되는 사업 내용
• 명칭 — 이미 등록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구성, 관리방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임기, 선임·해임 방법
• 사원 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규정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 가운데 자산에 관한 규정은 단순히 문구를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의단체가 그동안 모아 온 회비 적립금이나 보유 부동산을 새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 정관에 명시해야 하고, 이 내용은 설립허가 신청 서류인 재산목록·증명서류와도 일치해야 합니다. 규약을 정관으로 바꿔 쓰는 작업이 아니라, 재산 구조 자체를 새로 설계하는 작업에 가까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

창립총회는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로, 기존 임의단체의 총회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회원들이 모이는 자리라 해도, 법적으로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기 위한 설립자들의 의사결정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 정관안의 심의와 확정
• 이사·감사 등 임원의 선임
• 출연할 재산의 내용과 범위 확인
• 설립 경과 보고

이때 작성하는 창립총회 회의록은 설립허가 신청서와 이후 설립등기 신청서에 함께 첨부되는 서류이므로, 임원 선임 결과와 정관 확정 내용이 정관 원문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존 임의단체 대표자가 그대로 법인의 대표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창립총회에서 새로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주무관청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서류를 요구할까

비영리 사단법인은 설립등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정관에 적은 목적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같은 단체라도 목적사업을 교육 관련으로 적는지 복지 관련으로 적는지에 따라 관할 부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관의 목적 조항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느 부처의 소관 규칙을 따를지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이후 서류 준비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립허가 신청서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설립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법인이 되는 걸까

설립허가는 법인격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 그 자체로 법인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허가가 있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하며, 이 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서 성립됩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공증인의 인증 필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자산총액증명서,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에 공증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은 임의단체 시절의 회의록 작성 방식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므로, 회의 진행 단계에서부터 공증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준비해 두는 편이 등기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이 된 뒤 기존 임의단체의 재산과 행정관계는 어떻게 정리될까

설립등기가 끝나 사단법인이 성립되어도, 기존 임의단체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과 행정관계가 자동으로 새 법인 앞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임의단체와 사단법인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권리주체이므로, 재산마다 별도의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부동산은 임의단체(또는 대표자·회원 명의) 앞으로 되어 있던 등기를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해야 합니다.
• 예금은 기존 임의단체 명의 계좌를 그대로 쓸 수 없으므로, 법인 명의의 새 계좌를 개설하고 잔액을 이체해야 합니다.
• 임의단체가 세무서에서 받아 두었던 고유번호는 법인 성립 후에는 그 역할을 마치므로,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또는 법인 고유번호) 절차로 갈음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임의단체 시절 모아 둔 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과정에서 세무상 취급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연 재산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정관에 자산 규정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출연 예정 재산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단순하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