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사증면제 출장과 취업, 회의·계약과 유급 업무는 어떻게 구분할까?

사증면제 입국은 관광이나 방문 같은 목적을 전제로 하며, 영리행위나 취업행위를 하려면 그에 맞는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상담·계약 같은 업무연락형 출장과 현장에서 일을 수행하는 활동은 별개의 범주입니다.

다만 같은 '출장'이라도 업무 내용과 보수 구조에 따라 어느 쪽에 가까운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장'이라는 이름보다 활동의 성격이 기준이 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고, 영리행위나 취업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그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입국심사에서 기재되는 체류자격은 사증면제(B-1)이며, 이 자격 안에서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가 곧 출장의 한계선이 됩니다.

회사에서 '출장 명령'을 받았다는 사정은 이 경계를 바꾸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 활동이 한국 내 영리활동이나 노무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회의·상담·계약은 어디까지 가능한 활동으로 안내될까?

단기상용(C-3-4) 사증은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되며,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활동 유형별 해당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첫 줄이 사증을 받는 경우의 설명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사증면제(B-1)로 입국한 사람에게 이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증면제로 입국하면 상용 목적 출장도 같은 범위로 볼 수 있을까?

이 지점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증면제 입국은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이 전제이며, 영리행위·취업행위에는 별도 비자가 필요합니다. 상담·계약 목적의 단기 방문은 단기상용(C-3-4) 사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면제 대상은 협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국적에 따라 협정에서 어떤 활동을 면제 대상으로 보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협의나 전시·행사 참관 정도라면 방문 목적으로 설명하기 쉽지만, 계약 체결 이후의 실행 업무나 반복 업무가 섞이면 같은 방문이라도 성격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협정 문언과 실제 활동 내용을 함께 놓고 볼 때 드러납니다.

설치·점검·교육은 왜 출장이어도 취업 쪽으로 분류될까?

수입 기계의 설치·유지보수·점검·운영교육, 조선·산업설비 공사 감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기상용(C-3-4)이 아니라 단기취업(C-4-5) 또는 무역경영(D-9)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의 공공·민간 기관에 파견되어 일하는 형태로 보고, 초청 회사와 파견 회사 사이의 거래 서류와 파견 명령서 같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담과 계약은 거래의 조건을 정하는 일이고, 설치·점검은 이미 체결된 거래의 이행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일입니다. 같은 거래에서 시작된 방문이라도 두 활동이 한 번의 일정에 섞여 있으면 어느 범주로 볼지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계약 협의를 위해 입국했지만 일정 중 장비 점검이나 직원 교육이 포함된다면, 앞부분은 상용 활동이어도 뒷부분은 별도의 취업 범주에 해당합니다.

보수를 어디에서 받는지는 기준이 될까?

해외 본사에서 급여가 계속 지급되고 한국에서는 별도 대가를 받지 않는 출장이 흔합니다. 사증면제 입국은 영리 목적이 제외되며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보수 지급 주체가 해외 법인인 경우의 적용 자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의 출처만으로 취업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한국 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설치·점검 같은 현장 노무인지 협의·상담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해외에서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내 노무 제공 활동을 상용 출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입국한 뒤 일이 늘어나면 자격을 바꿀 수 있을까?

비자면제협정으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국일부터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국 후에 한국 업무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자격을 바꿔 계속 일하는 방식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에서 수행할 업무가 취업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면 입국 전에 사증을 받는 방향으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출장을 나눠서 볼 때 필요한 질문

한 번의 일정을 하나의 목적으로 묶지 말고 활동별로 나누어 보면 경계가 더 분명해집니다.

• 한국에서 하는 일이 협의·상담·계약 같은 의사 교환인지, 설비 설치나 점검처럼 직접 수행하는 작업인지
• 한국 기관이나 기업의 업무 지시를 받아 일하는 구조가 있는지
• 한국 측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대가가 지급되는지
• 같은 목적의 방문이 계속 반복되며 사실상 상시 업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 본인 국적의 사증면제 협정이 이 활동을 면제 대상으로 보는지

마지막 항목은 국가별 협정 내용에 달려 있어 일반 기준만으로 대신 답하기 어렵습니다. 회의 참석과 계약 협의에서 시작해 현장 지원 업무로 이어지는 일정처럼, 한 방문 안에서 활동의 성격이 바뀌는 구간이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