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에서 외주와 부품구매가 허용되는지는 신청 품목의 필수공정과 세부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모든 원재료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수행해야 할 공정을 다른 업체에 맡기거나 타사 완제품을 사서 납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OEM·부품구매라고 적힌 명칭보다 실제 생산 내용이 중요합니다.
원재료·부품 구매와 완제품 구매는 어떻게 나누나요?
먼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작업 흐름을 정리합니다. 외부에서 무엇을 구매하고, 입고 후 자사에서 어떤 가공·제조·검사 등을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한 물건이 이미 납품할 완제품 상태인지, 자사의 필수공정을 거쳐야 최종 제품이 되는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품으로 표시된 구매명세서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도면·규격서와 공정기록을 보면 구매한 부분이 제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에 핵심부품의 국산화 등 별도 조건이 있다면 원산지나 구입 사실만으로 다른 생산 요건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필수공정 일부를 외주로 맡겨도 되나요?
세부기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공정은 자체 생산체계와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처리를 인정하는 공정이나 별도 예외가 있는지는 고시의 해당 품목을 읽고 판단합니다. 다른 업종에서 허용된다는 설명이나 납품업계의 관행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검토용 작업공정도에는 내부 수행 단계와 외주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의 장소·장비·담당자를 적는 편이 좋습니다. 외주계약서에는 작업 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실제로 맡긴 공정과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는 증빙을 위한 실무 권장사항이며, 모든 품목에 동일한 외주계약서 서식이 요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OEM 방식이면 직접생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OEM은 생산과 납품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이므로, 그 용어만으로 허용·위반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증명서를 가진 업체가 설계·영업만 하고 다른 업체가 완제품을 만드는 구조인지, 자사가 실제 생산하되 다른 회사 상표를 붙여 납품하는 구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자사가 제조했더라도 공공기관 납품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붙이는 경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로지원법 제11조제2항제3호는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하도급생산품이나 타사에서 구매한 완제품을 납품하는 경우뿐 아니라,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경우도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조라는 설명만으로 상표와 납품 구조까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협력업체나 다른 공장에서 만들면 괜찮은가요?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거나 관계회사라는 이유로 생산장소와 주체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공장과 실제 생산공장이 다르면 확인 범위와 이행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협력관계가 있다는 설명보다 어떤 기업이 어떤 장소에서 필수공정을 수행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신청 때에는 내부 생산으로 정리했지만 수주 후 물량이나 일정 때문에 외주를 늘리는 경우에도 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한 변경이라고 해서 직접생산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외주 발주 전에 기존 확인 내용과 계약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납품 전에 어떤 자료를 대조하면 좋을까요?
계약 규격, 구매내역, 외주 범위, 자사 작업기록과 완제품 표시사항을 같은 납품 건으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정이 불명확하면 물량·단가보다 먼저 생산 주체와 수행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 관계를 품목별 기준에 대조하여, 허용된 구매·외주인지 직접생산 이행에 문제가 생기는 구조인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