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면, 증명서 취소뿐 아니라 진행 중 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설비 처분으로 기준이 미달한 경우와 하도급생산품을 납품한 경우는 취소 범위와 재신청 제한이 다릅니다. 생산이 중단되었다면 증명서와 계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접생산 확인은 어떤 사유로 취소되나요?
판로지원법 제11조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생산설비의 임대·매각 등으로 기준에 미달한 경우,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 등과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표자·공장·사업 변경 사유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후조사는 서류상 요건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직접생산을 이행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당시에 적합했더라도 이후 설비·인력·공정이 바뀌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문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해당 품목만 취소되나요, 다른 품목도 영향을 받나요?
법은 사유별로 취소 범위를 구분합니다. 거짓·부정 발급, 법에서 정한 부당한 납품,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에 해당하면 받아 둔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 대상입니다. 생산설비 처분 등에 따른 기준 미달이나 법정 변경 사유는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신청 제한도 같지 않습니다. 거짓·부정 발급은 모든 제품에 대해 1년, 부당한 납품이나 조사 거부는 모든 제품에 대해 6개월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미달은 경쟁입찰 참여 또는 기한 내 미반납 여부, 법정 변경은 기한 내 재신청 여부 등에 따라 제한이 적용됩니다.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취소를 같은 기간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생산설비를 팔거나 생산을 중단하면 언제 반납하나요?
설비 처분이나 인력 이탈 등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해당 제품의 증명서 반납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기준 미달에 따른 반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품명, 반납 사유와 발생일 등을 적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문이 없어 잠시 가동하지 않는 상황과, 필수설비·인력을 잃어 생산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은 구별해야 합니다. 장비 고장이나 생산 중단의 원인, 회복 가능성과 현장 상태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생산을 멈췄다는 말만으로 반납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취소되면 체결한 공공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11조제6항은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이행 진도,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를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다고 기업이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계약의 제품과 진행 단계, 취소 내용, 발주기관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손해배상 등 다른 문제도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나 처분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취소 전에는 법정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통지서의 대상 제품·사유·일정부터 확인하고, 계약별 생산·구매·외주·납품 기록과 기준 변동일을 정리해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임의로 없애거나 사후에 실제와 다르게 맞추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서류뿐 아니라 문제 된 납품 건과 생산현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 대응에 필요한 사실 정리와 행정절차를 검토하되, 계약분쟁이나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해당 전문가와의 협업 범위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