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경비업 갱신·변경허가·변경신고, 업무 추가·임원·사무소 변경

시설경비업을 운영하면서 바뀌는 사항은 모두 같은 신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경비업무 종류를 추가·변경하면 변경허가, 대표자·임원·사무소 등이 바뀌면 변경신고, 허가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를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관서에 대한 절차까지 마친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추가할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설경비업체가 신변보호나 혼잡·교통유도경비 등 새로운 경비업무를 하려면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 목적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자등록 종목을 정리하는 것과 경비업 변경허가는 구별됩니다. 새 계약에서 맡을 실제 업무가 기존 허가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추가 업무의 인력과 장비는 해당 업종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기존에 갖춘 납입자본금은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라 중복 인정할 수 있지만, 특수경비업을 추가하면 이미 갖춘 금액을 포함하여 3억원 이상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자본금 인정 규정을 모든 허가 요건의 면제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자나 사무소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요?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 변경, 주사무소나 출장소의 신설·이전·폐지, 정관 목적 변경 등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자 한 명만 바뀌더라도 새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변경일을 정확하게 관리합니다.

여기서 출장소는 단순한 현장 경비실을 모두 뜻하지 않습니다. 주사무소 밖에서 일정 지역의 경비업무를 일상적으로 지휘·총괄하는 지점·지사·사업소 등 영업거점인지 살펴야 합니다. 명칭만 현장사무소라고 해 놓아도 실제 기능이 신고대상 출장소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갱신은 만료 직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경비업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고, 정관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정관도 제출합니다.

갱신 시기는 허가증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중간에 업무를 추가했다고 전체 허가기간이 당연히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허가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신고가 누락되어 등기·허가증·실제 운영현황이 다르다면 갱신 준비와 함께 그 차이를 정리합니다.

운영 변경을 결정할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기존 허가증과 법인등기, 정관의 현재 내용
• 변경 사항과 법적으로 변경이 발생한 날짜
• 필요한 신청·신고의 종류와 접수 내역
• 변경 후 인력·장비·교육·배치현황의 일치 여부

대표자 교체나 사무소 이전이 있어도 기존 경비 현장의 교육과 배치 의무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인수인계에는 허가증뿐 아니라 신고기한과 현장별 관리자료까지 포함해야 운영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