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용 사업계획서는 해당 부지에서 어떤 제품을 어떤 시설과 공정으로 생산할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투자유치용 소개자료처럼 장점을 길게 적기보다, 업종·공정·면적·설비 계획이 도면과 인허가 자료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가 모호하면 입지와 환경 기준을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생산품과 제조방법을 먼저 정하고, 그 내용을 시설 규모와 공간 배치로 연결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어떤 서식을 사용하나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에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가 기본 첨부자료입니다. 승인 대상 외 공장등록에 사용하는 별지 제2호의3서식과는 신청 목적이 다르므로, 서식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서식의 항목을 채우되 설명이 부족한 공정·시설·면적은 필요한 도면과 설명자료로 보완합니다. 별도 발표자료를 만들었더라도 승인심사에 필요한 항목이 빠져 있다면 법정 사업계획서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을 그대로 쓰면 되나요?
공장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실제 제조활동을 검토하여 정해야 합니다. 세무상 업종코드나 넓은 의미의 사업자등록 종목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생산제품의 용도와 재료, 가공 방법을 기준으로 해당 업종을 확인합니다.
여러 제품을 생산한다면 제품별 공정을 나누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산하지 않는 업종을 향후 가능성만으로 넣거나, 입지가 쉬워 보이는 업종으로 실제 공정을 축소해서 적어서는 안 됩니다. 허용 업종과 실제 제조활동이 맞아야 합니다.
공정 설명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원재료 반입부터 가공·조립·검사·포장·출하까지 사업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외주로 처리하는 공정은 외주라고 구분하고, 도장·세척·건조·열처리처럼 환경 검토에 영향을 주는 단계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각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 이름과 기능, 필요한 용량 등을 설비 목록과 맞춥니다. ‘금속제품 생산’이라는 한 줄보다 ‘어떤 소재를 어떤 장비로 가공하여 어떤 제품으로 만드는지’를 설명해야 업종과 배출시설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지와 제조시설·부대시설 면적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 부지: 사용하는 필지와 면적, 진입로 및 사용권 범위를 확인합니다.
- 제조시설: 실제 제조용 기계·장치가 설치되는 각 층의 공간과 해당 옥외공작물을 구분합니다.
- 부대시설: 사무실·창고 등 제조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의 실제 기능을 표시합니다.
- 합계: 신청서·사업계획서·배치도·건축자료의 숫자가 서로 일치하는지 검산합니다.
건축법의 건축면적·연면적과 산업집적법의 공장건축면적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숫자 칸을 반복해서 채우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남겨야 합니다. 임차공장은 건물 전체 면적을 신청 면적으로 잘못 적지 않도록 계약 범위와 도면을 대조합니다.
환경과 공사 일정은 어떻게 연결하나요?
공정에 필요한 용수와 발생 폐수, 대기오염물질·소음·폐기물 등을 정리하고 처리방식을 설명합니다. 환경 인허가 서류에 기재한 설비와 사업계획서의 설비가 다르면 같은 공장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기술검토가 필요한 수치와 설비 사양은 관련 전문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은 승인, 필요한 토지·건축 절차, 공사, 설비 설치, 사용승인과 완료신고를 연결하여 작성합니다. 이미 계약된 설비의 반입일이 있다면 승인과 공사 일정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전에는 생산제품 하나를 골라 공정도·설비목록·배치도·면적표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태민 행정사는 실제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신청자료 사이의 누락과 불일치를 정리하여 승인 검토에 필요한 설명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근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2호의2서식, 시행령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