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신청 품목은 납품하려는 제품의 세부품명과 실제 생산공정을 함께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비슷한 제품명이나 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로 옆 품목의 기준을 적용하면, 설비를 갖추고도 신청한 품목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입찰공고·규격서와 고시의 세부기준을 같은 제품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명과 세부품명은 왜 구분해야 하나요?
기업이 사용하는 상품명은 기능이나 브랜드를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공공조달에서 쓰는 세부품명은 제품을 분류하고 신청 대상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상표나 모델명이 같아 보여도 용도·규격·구성이 달라지면 검토해야 할 세부품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목을 정할 때는 공고문에 적힌 명칭뿐 아니라 분류번호와 규격서도 확인합니다. 완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인지, 부품만 공급하는지, 설치나 용역 수행이 포함되는지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증명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공고에서 요구한 품목이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부기준에서는 어떤 항목을 읽어야 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총칙과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을 함께 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확인한 고시는 제2025-116호이며, 별표 2에서 세부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산공장: 공장등록·사업장 요건과 해당 산업분류를 확인합니다.
- 생산시설: 생산설비와 검사설비, 임차 인정 여부 및 별도 조건을 읽습니다.
- 생산인력: 필요한 인원·자격과 해당 공장에 배치된 인력을 대조합니다.
- 생산공정: 직접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정과 외부 처리가 허용되는 범위를 나눕니다.
- 그 밖의 요건: 해당 품목에 요구되는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내역, 인증 등 추가 항목을 확인합니다.
어느 한 항목만 충족한다고 전체 기준을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장비 이름이 맞더라도 실제 신청 제품의 공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인원수가 맞더라도 해당 생산공장의 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같은 설비로 여러 품목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신청 품목들의 기준과 제품군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시는 여러 세부품명을 신청하는 경우의 확인 방법을 두고 있으며, 서로 다른 제품군에 대해서는 공장면적·시설·인력 공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대표자와 같은 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장비나 인력을 모든 품목에 중복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품목을 검토한다면 품목마다 필요한 공정과 시설을 먼저 적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별도 확보할 자원을 구분합니다. 한 장비가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고시의 복합기능 설비 인정 조건과 개별 보유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을 정하기 전 어떤 자료를 정리하면 되나요?
제품 사진·규격서·도면과 현재 작업공정도를 준비하고, 공정마다 사용하는 장비와 담당자를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구매하는 원재료·부품과 외주 처리하는 단계는 별도로 적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목록은 법정 공통서식이 아니라 신청 범위를 검토하기 위한 준비자료입니다.
공고상 세부품명이 실제 생산 내용과 맞지 않거나 경계가 불명확하다면, 신청 전에 분류와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기 쉬운 이름을 임의로 선택하기보다 실제 납품할 제품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이후 실태조사와 계약 이행까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