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난민 신청, 가능한 일일까?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고 해서 난민인정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난민법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입국심사 단계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인정과 다릅니다. 신청하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체류자격이 바뀌고 활동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관광 목적 입국과 난민 신청은 서로 모순되지 않을까요?

제주 무사증 제도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를 제외한 나라의 국민이 사증 없이 제주에 들어와 관광 등을 목적으로 30일 동안 머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 B-2(관광통과)입니다. 입국 당시 목적은 관광이었더라도, 입국 이후 본국의 사정이 바뀌었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를 난민법이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난민법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입니다. 어떤 비자나 면제 제도로 입국했는지는 신청 자격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살피는 자료로 쓰입니다.

입국 경위와 신청 사유가 맞물리는 방식에 따라 심사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입국 전부터 박해 우려가 있었는데 관광으로 입국한 경우와, 입국 후에 사정이 생긴 경우는 진술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항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입국 후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청 시점은 제주공항·항만 입국심사 때와 입국 후 체류 중으로 나뉩니다. 두 경우 모두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난민인정 신청이지만, 체류 상태가 서로 다르게 정리됩니다.

입국심사 때 신청하면 곧바로 제주 시내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부 결정이 날 때까지 출입국항에 머무는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국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런 대기 없이 신청이 접수되지만, 대신 체류자격 정리라는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난민을 신청하면 B-2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체류 중인 외국인이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는 G-1 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G-1은 산업재해 치료나 난민 신청처럼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기타 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비교적 짧은 기간 단위로 부여되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B-2 허용 기간인 30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했는지가 이 단계에서 결과를 가릅니다. 체류기간이 이미 지난 불법체류 상태에서 신청하면 G-1 변경 자체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국 후 1년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도 G-1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주 밖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제주 안에서만 머물 수 있고, 국적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제주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제한은 무사증 입국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난민 신청 후 체류자격이 G-1로 바뀐 뒤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류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거 제주에서 난민 신청이 급증했을 때 신청자들의 제주 밖 이동이 제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개별 신청자에게 어떤 제한이 붙는지는 신청 접수 시 받는 통지와 안내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언제부터 일할 수 있나요?

B-2 자격으로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입국 직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난민 신청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다고 저절로 취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취업하면 과태료나 강제퇴거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6개월이 되기 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은 신청자 지위와 상관없이 불법취업이 됩니다. 신청 중이라는 사정이 취업 제한을 완화해 주지는 않으므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하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신청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는 것이고, 인정 여부는 그 뒤 면접과 사실조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법에 정해진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6개월이며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불인정 결정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이 정식 심사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서류를 낸 경우,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강제퇴거를 늦출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심사 절차 일부가 생략되거나 회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생명·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인도적 체류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체류할 수는 있지만 난민 인정자와 처우가 같지는 않습니다. 신청자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기본 전제입니다.

실제로 사안이 갈리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난민 신청에서 사안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가지 시간 요소의 관계입니다. 첫째는 입국 경위로, 관광 목적 입국과 신청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입니다. 둘째는 B-2 허용 기간 안에 신청했는지로,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G-1 변경 허가 단계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셋째는 입국 후 1년이 지났는지로, 신청서에 사유를 적어야 하고 체류자격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적도 변수입니다.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로 고시된 나라의 국민은 애초에 제주 무사증으로 들어올 수 없고, 입국이 가능한 국적이라도 제주 밖 이동에는 체류지역 확대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국적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법무부 고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목록은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