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의 E-7-4 전환은 해당 업종에서의 합법적인 취업 체류 이력과 개인 점수·기업추천·계약을 함께 검토하는 경로입니다. 농축어업은 국민고용 50%와 소규모 사업장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만 모든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평균소득과 앞으로의 임금, 실제 업종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근로자가 전환을 검토할 수 있나요?
일반 경로는 최근 10년간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근무 중인지를 봅니다. 비수도권 3년과 광역 추천 특례는 별도 조건을 대조합니다. 농어촌 근무기간이 길어도 인정 체류자격과 현재 상태가 맞아야 합니다.
E-8 계절근로 이력을 E-9 등 장기 취업 이력과 같은 것으로 일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 보조·해상 조업·양식 기술업무처럼 서로 다른 체류 경로도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새로 초청할 인력에게 국내 전환용 E-7-4를 바로 발급하는 제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업종과 사업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자등록이나 농업경영체·어업 관련 등록·면허 등 실제 사업을 보여주는 자료와 현재 근무 내용을 대조합니다. 명칭에 농업·수산업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 대상과 특례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고용주와 실제 농장·사업장이 일치해야 합니다.
직종 명칭에 농림축산어업이 포함되더라도 세부 특례가 열거한 농축산업·어업·내항상선의 범위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임업이나 다른 관련 제조·유통업에 농축어업 임금·인원 특례가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실제 업종에 해당 근거가 있는지 대조하세요.
2026년 임금과 과거 소득은 얼마인가요?
농축산업·어업·내항상선의 향후 계약 임금은 2026년 현행 연 2,589만 원 이상을 대조합니다. 과거의 2,500만 원 안내를 현재 계약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계약은 변경 후 2년 이상 근무와 실제 지급할 급여·근로시간·근무지·업무를 반영해야 합니다.
과거 평균소득은 이미 벌어들인 인정 2개년의 소득을 합해 2로 나눈 값이며, 2026년 9월 국가 안내의 해당 업종 완화 기준은 2,400만 원 이상입니다. 미래 계약 2,589만 원과는 다른 조건입니다. 지역 추천 절차에서 요구하는 현재 소득 자료와 적용 기준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체류자격의 연봉액을 맞췄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과 적용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숙식 제공·비용 부담도 계약과 실제 지급에서 구분하고, 존재하지 않는 수당을 임의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한도와 영세 사업장 특례는 무엇인가요?
2026년 6월부터 농축어업에도 국민고용인원의 50% 이내 특례를 적용하는 기준을 검토합니다. 국민고용이 4명 이하인 해당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비율과 관계없이 2명까지 고용하는 특례를 대조합니다. 기존 고용 상태와 적용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고용은 단순 근무자 총수나 가족 수와 다릅니다. 사회보험 등 인정 자료와 급여·기간을 맞춰 준비하고, 기존 E-7-4·E-7-4R의 산정 및 동시 고용 기준을 대조하세요. 최소 2명을 비율 결과에 추가하는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추천·한국어와 이후 체류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기업 추천과 소득·한국어 최소요건, 가점·감점을 반영한 200점 이상 등 개인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업종의 중앙부처나 지자체 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접수 영역과 가점을 구분하세요. 기업 대표의 추천이 다른 부처·지자체 추천으로 자동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휴폐업·폭행·임금체불 등 본인 귀책 없는 이동은 증빙에 따라 직전과 현재 근속 합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유예는 별도 점수·보완 조건과 가족초청 제한을 동반합니다. 전환 후에도 허가된 근무처·업종·임금과 지역 조건을 유지하고 변경·연장 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