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계절근로 표준계약과 임금·숙소비, 근로조건과 공제 항목 확인

E-8 계절근로 계약에는 실제 업무와 장소, 기간·근로시간·임금, 숙식비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숙소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줄이거나 동의 없이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다만 실제 월 지급액은 근로시간과 적용 수당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일반적인 월 환산액 하나를 모든 계절근로자의 고정 월급으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계약기간과 근무 장소, 업무, 소정근로시간·휴게·휴일, 임금의 구성과 계산·지급 방법을 적습니다. 숙식 제공 여부와 공제 항목도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 개시 전이나 계약 내용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작성·교부합니다.

계약서의 농지·작업장과 실제 근무 장소가 같아야 합니다. 다른 고용주에게 임의로 보내 일하게 할 수는 없으며,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이나 근무처 변경허가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한 장이 출입국 허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일이 줄면 임금을 얼마나 지급하나요?

시간급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기간이 새해로 넘어가면 새 연도 최저임금에 맞춰 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해상작업에는 최저임금에 20%를 가산하는 계절근로 기준도 적용됩니다.

계절근로는 총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 월 153시간 이상의 최소 임금보장 기준이 있습니다. 기상 사정으로 일을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급 처리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하는 등 고용주나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유 또는 양측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판단해야 합니다.

농어업 사업장은 근로시간·휴일 등에 일부 적용 제외가 있는 반면,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체 등은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나누어야 하므로 ‘농장에서 일하면 수당이 전부 없다’는 식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숙식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해조류 양식업의 해상작업은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해 최대 10%를 넘길 수 없습니다. 공공형은 숙식 모두 제공 시 최대 20%, 숙소만 제공 시 최대 15%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숙소 유형만 보고 예외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상한은 실제 숙소 상태와 비용을 보지 않고 그 비율을 전부 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 등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준으로 정하고, 다인실은 공동 사용과 1인당 면적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은 금액을 초과해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에서 먼저 공제해도 되나요?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 숙식비를 따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에 합의하고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정한 숙식비를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숙식 조건·금액과 동의서가 다르면 실제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므로 같은 내용으로 맞춰야 합니다.

지급한 임금은 무엇으로 남기나요?

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고,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합니다. 통장 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금 지급을 하면 임금수령증을 따로 작성해 서명을 받고 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중개인의 계좌로 일부를 보내는 방식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실제 출퇴근과 작업시간, 임금대장·명세서, 계좌이체 내역을 맞춰 보관하면 지급액과 공제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출국 전에는 미지급 임금과 금품관계를 정산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가 가까워진 뒤에야 지급 내역을 맞추기보다 매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근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2026.7.1. 시행) 21~27·55쪽,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시간급 10,320원의 적용기간은 2026.1.1.~12.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