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나 제조업체를 바꾸는 일과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신고 내용을 바꾸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영업자·상호·주소 같은 신고사항과 제품명·제조원·표시안 같은 제품정보를 각각 점검하면 필요한 절차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양도만으로 영업자 지위까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브랜드 이름만 바꾸어도 변경신고를 하나요?
상품에 사용하는 브랜드명과 영업신고증의 상호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브랜드명만 바뀌었는지, 실제 신고한 상호까지 바뀌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상호·영업소 소재지·면적 등 신고사항을 변경했다면 해당 변경신고를 검토합니다.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변경신고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보관시설 운영을 바꾸는 경우에는 새 장소의 사용권한과 시설기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판매를 전제로 주택 사무소 예외를 적용받다가 소비자가 방문하는 매장을 열게 된다면 기존 조건이 유지되는지도 다시 살펴야 합니다.
OEM 제조원을 바꿀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조업체 변경을 모두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의 변경사항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신고 내용의 변경 여부와 별도로 새 제조업체의 적격성, 제품의 품목제조보고, 검사 및 표시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브랜드·제품명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제조원이 달라지면 이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새 제조업체의 영업종류와 실제 생산장소를 확인합니다.
- 원재료·배합·소비기한·보관조건 변경 여부를 대조합니다.
- 품목제조보고와 검사자료를 새 생산제품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포장표시와 온라인 상세정보에서 이전 제조원 정보가 남지 않도록 합니다.
- 구제품과 신제품의 재고·출고를 구분하고 반품 대상을 추적합니다.
이 목록은 제품 전환 과정의 관리 방법입니다. 남은 포장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변경내용과 표시기준의 조건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재고가 많다는 이유로 틀린 제조원 표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전체를 넘기거나 법인이 합병하면 어떻게 하나요?
영업양도, 상속, 법인합병 등 법정 사유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브랜드 상표권, 쇼핑몰 계정 또는 특정 제품 계약만 인수한 경우에는 기존 식품영업을 승계한 것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승계신고에는 기존 영업신고증과 양도·양수 등 승계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식품위생교육과 대리 신고자료 등 필요한 서류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법인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와 영업주체인 법인 자체가 바뀌는 경우를 같은 명의변경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수와 폐업 전에 정리할 책임은 무엇인가요?
인수 전에는 행정처분·진행 중인 절차, 제조위탁계약, 창고 사용관계, 반품·교환품과 소비자 불만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 효과나 절차가 법정 요건에 따라 승계될 수 있으므로 사적 계약의 책임분담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영업을 종료한다면 관할청의 식품영업 폐업신고와 세무상 폐업, 통신판매업 관련 절차를 구분해 마무리합니다. 이미 판매한 제품의 문의·반품, 보관해야 할 기록과 회수 대응 창구도 정리해야 합니다. 브랜드 운영 종료일과 제품 유통 종료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인계 범위를 정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