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D·CAM을 활용해 기계·전기전자 장비와 부품 등의 설계업무를 맡는 외국인은 E-7-1 제도사 직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설계공간과 회사 인원 요건을 갖춰야 하며 업체당 고용한도는 최대 2명입니다. 설계 직함을 부여하고 실제로는 생산작업에 배치하는 채용은 이 직종과 맞지 않습니다.
CAD를 사용하면 모두 제도사인가요?
제도사(2395)는 장비의 속성·구조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CAD·CAM을 활용하여 시스템이나 부품의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기계 제도사, 전기·전자 제도사 등이 예시에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당 업무의 전문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학적 연구·설계 판단이 주된 업무라면 해당 공학기술자와, 제품·시각·영상의 디자인이 중심이라면 디자이너와 비교해야 합니다. 도면 작성, 기술 설계와 제품 디자인을 모두 같은 직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실제 산출물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회사 규모와 설계공간은 어떤 조건인가요?
제도사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대상입니다. 일반 생산현장과 분리된 별도 설계공간이 없거나 일반 생산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증 발급·체류허가를 억제하는 기준을 검토합니다. 책상에 CAD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설명만으로 실제 설계부서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업체는 제한하는 기준이 있고 업체당 제도사 고용은 최대 2명입니다. 따라서 ‘직원 10명이면 가능’ 또는 ‘직원 수와 무관하게 2명 가능’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자료와 국민고용 보호 기준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학위·경력과 CAD 자격증은 어떻게 보나요?
일반적으로 관련 석사 이상, 관련 학사와 해당 경력 1년 이상, 또는 관련 경력 5년 이상 중 하나를 검토합니다. 국내 학위취득자 등 특례는 그 대상 요건에 맞춰 대조합니다. 학위·성적표와 경력증명서에는 기계·전기전자 등 실제 설계 분야와 근무기간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과 해외 취득 국제자격 등은 자격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산응용 제도·기계설계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과 ACU·ACP 등 예시가 있지만, 일부 민간 AutoCAD·인벤터 자격은 공식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름에 CAD가 들어간 수료·자격증을 모두 같은 자격으로 제출하지 마세요.
고용추천은 과거 필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추천제도 자체가 모두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기계공학 기술자의 추천 폐지와 혼동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대상·검증 경로를 대조해야 합니다. 추천이 있다고 공간·인원·학력·경력 조건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이직과 연장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근무처 변경·추가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휴폐업·경영악화·고용계약기간 만료 등 예외 사유를 구분합니다. 중도 합의해지는 이적동의서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변경이 제한되는 기준이 있으므로,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새 회사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구직자격 변경과 새 근무처 취업은 별도 절차로 검토합니다.
연장 때에는 실제 급여 지급과 회사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장·체류허가나 회사의 신규 초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고용 자료를 계약과 일치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고용계약, 학위·경력, 설계공간·업무 자료와 회사 설립·납세·인력 현황을 정리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1 일반 임금 기준은 연 3,112만 원 이상이며 별도 지정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합니다. 해외 초청·국내 변경 중 가능한 경로로 신청하고 취업이 허용된 후 업무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