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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열 비자 행정정보
A-1 비자란? 외교 체류자격의 대상과 기본 요건
A-1 비자는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 구성원, 그리고 조약·국제관행상 외교사절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개인의 서류 요건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지위 인정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A-2 비자란? 공무 체류자격의 대상과 기본 요건
공무(A-2) 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입니다. 대상 범위와 관용여권 원칙, 체류기간 산정 방식, 외교(A-1)·협정(A-3)과의 구분 기준까지 기본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A-1 비자 대상자, 외교관과 가족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A-1 비자는 대사관 직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외교사절단·영사기관 구성원의 범위와 함께 포함되는 가족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A-1 비자 신청방법, 외교사절단 관계자는 어떻게 입국할까?
A-1 외교 비자는 신청자가 직접 초청장을 준비하는 일반 사증과 달리, 파견국 정부가 외교부에 보내는 외교공한을 통해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정증빙이 면제되는 대신 외교공한과 외교관여권이 핵심 서류가 되는 이유와 실제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A-1 비자 체류기간과 연장, 주재기간이 계속되면 어떻게 처리할까?
A-1 외교 비자의 체류기간은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재임기간(주재기간)에 맞춰 부여됩니다. 주재기간이 길어져도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고, 연장된 재임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A-1과 A-2 비자 차이, 외교와 공무 체류자격은 어떻게 구분할까?
A-1(외교)과 A-2(공무)는 모두 외국 정부·국제기구 업무와 관련된 체류자격이지만, 부여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공관 소속이라도 신청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이 구분의 실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A-1 외교관과 가족의 면책특권, 폭행·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외교관 본인의 폭행이나 교통사고는 형사·민사 모두 원칙적으로 재판권 면제 대상이지만, 가족의 국적과 세대 요건, 공관 직원의 직급에 따라 실제 적용 범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비엔나협약을 기준으로 어떤 지점에서 면제 범위가 좁아지는지 정리합니다.
외교·관용 사증면제협정이 있으면 A-1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을까?
외교관 여권·관용여권 소지자는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 국민이라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이때 부여되는 신분은 일반 무사증 관광객과 달리 외교(A-1) 또는 공무(A-2) 체류자격입니다. 사증 발급 절차가 생략되는 것과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방문 목적과 체류기간에 따라 실제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A-2 비자 대상자, 외국정부·국제기구 관계자는 누가 해당할까?
A-2 비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파견 근거와 업무의 공적 성격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A-2 비자 가족,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체류할 수 있을까?
A-2 공무 비자는 체류자격 정의 자체에 가족이 포함되어 있어, 배우자와 자녀가 별도의 동반비자 없이 본인과 같은 A-2 자격으로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범위와 준비서류는 재외공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A-2 비자 체류기간과 연장, 공무 수행기간이 계속되면 어떻게 처리할까?
A-2 비자는 다른 체류자격과 달리 체류기간의 상한이 "공무수행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해진 연수가 없습니다. 실제 체류기간이 어떻게 정해지고, 공무가 계속될 때 연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A-1과 A-2 비자 차이, 외교와 공무 체류자격은 어떻게 구분할까?
A-1은 외교사절단·영사기관 구성원처럼 조약상 외교특권을 받는 사람에게, A-2는 그 밖에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같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더라도 직위와 특권의 범위에 따라 두 자격이 갈립니다.
A-2 국제기구 직원에게도 면책특권이 있을까? IMF 관련 헌재 결정으로 보는 기준
A-2 비자를 가진 국제기구 직원이라도 면책특권은 비자 자체가 아니라 소속 기구가 가입한 협정에서 나옵니다. IMF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국제기구 직원 재판권 면제의 근거와 한계를 정리합니다.
A-2 공무 비자라고 모두 면책특권이 있을까? 체류자격과 재판권 면제의 차이
A-2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국내 체류 분류일 뿐이고, 면책특권으로 불리는 재판권 면제는 별도의 조약과 국제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A-2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소속 기관과 근거 조약에 따라 면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A-3 비자란? 협정 체류자격의 대상과 기본 요건
A-3 비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협정 체류자격입니다. 군대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가족이라는 네 유형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고,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이 일반 비자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A-3 비자 대상자, 주한미군·군속·초청계약자와 가족은 누가 해당할까?
A-3 비자는 SOFA 적용을 받는 현역 군인, 군속, 초청계약자, 가족에게 주어지지만 네 유형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적과 거주 이력, 계약 지정 여부에 따라 실제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A-3 비자와 외국인등록, 주한미군 관계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할까?
A-3 비자로 체류하는 주한미군 군인·군속·초청계약자는 90일을 넘겨 체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이 면제가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신분에 따라 확인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A-3 비자 체류기간, 주한미군 근무나 계약이 끝나면 체류자격은 어떻게 될까?
A-3 비자는 정해진 체류기간 상한이 없이 신분이나 계약기간에 맞춰 부여되기 때문에, 전역이나 퇴직, 계약종료로 그 신분이 없어지면 체류자격의 근거도 함께 끝납니다.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안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거나 출국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재계약·재고용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A-3 비자 가족, 배우자와 자녀도 협정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을까?
주한미군, 군무원, 초청계약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별도 동반비자 없이 A-3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SOFA 협정이 정한 가족 범위와 나이·생계비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A-1·A-2·A-3 비자 차이,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은 어떻게 구분할까?
외교사절단부터 국제기구 공무원, 주한미군 관계자까지 모두 외국인등록이 면제되는 체류자격을 받지만 그 근거와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A-1·A-2·A-3가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A-3 비자라고 한국 법 적용이 면제될까? 주한미군 총기 반입 대법원 판결
SOFA 신분이나 A-3 비자가 있다고 해서 한국의 모든 법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주한미군 총기·도검 반입 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관세 면제와 수입허가 의무가 왜 별개인지 살펴봅니다.
주한미군이 교통사고를 내면 어느 나라가 재판할까? SOFA 형사재판권 판례
주한미군 관련자가 낸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 공무집행 중이었는지, 가해자가 군인인지 군속인지에 따라 재판권이 미국과 한국 중 어느 쪽으로 가는지 달라집니다. 2002년 장갑차 사고와 대법원 2005도798 판결을 통해 실제 재판권이 어떻게 갈렸는지 짚어봅니다.
주한미군 공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배상할까? SOFA 국가배상 판례
주한미군 소속 차량이나 인원이 공무 수행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배상 청구 상대는 미군이나 미국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법원 2023다205968 판결을 통해 SOFA와 국가배상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